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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수많은 서지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성폭력 없는 사회로 전진해 가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

이정미 대표, 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수많은 서지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성폭력 없는 사회로 전진해 가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
"방송장악의 시작이 YTN이었다면, 방송정상화의 마무리도 YTN이 될 것… 공정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남수 사장은 결단 내려야"
"MB정부,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국정원부터 국세청까지 주요 국가기관들 정치공작 위한 흥신소로 전락시켜… MB 소환조사해 끔찍한 적폐 바로 잡아야"


일시: 2018년 2월 1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서지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단의 특징은 활동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절할 때까지'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서지현 검사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서 검사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근절할 때까지'는 단지 검찰내부의 과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근절할 때까지'를 목표로, 각자의 조직과 집단 안에서 또 다른 서 검사가 존재하진 않는지 살피고 들추며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부터 철저히 '근절할 때까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수많은 서지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성폭력 없는 사회로 전진해 가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YTN 노동조합 파업돌입 관련
오늘부터 YTN 노동조합이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촛불 이후 언론정상화에 가장 먼저 속도를 냈던 YTN이 최남수 사장 취임 이후 오히려 언론개혁으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방송장악의 역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인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선임됐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최남수 사장은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기꺼이 칭송하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취임 즉시 파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노동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가처분신청을 내어,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온 YTN 구성원들의 신망을 잃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시작이 YTN이었다면, 방송정상화의 마무리도 YTN이 될 것입니다. YTN이 공정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남수 사장은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MB 국세청, 미 국세청에게 뇌물 전단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이 당시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정보를 캔다는 이유로 대북공작금 10억 원을 쓴 데 이어, 또 다시 충격적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국정원부터 국세청까지, 주요 국가기관들을 정치공작을 위한 흥신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단독범행일 리 없습니다. 단지 국정원장이 요구했다고, 국세청장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간 큰 짓을 벌였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체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끔찍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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