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김여정 방남, 정부는 북미 대화 주선 등 적극적인 외교전략 펼쳐야"

이정미 대표, 54차 상무위 모두발언

"김여정 방남, 정부는 북미 대화 주선 등 적극적인 외교전략 펼쳐야"
"5·18특조위 조사 결과, 학살 최종 명령자와 동조자들 엄정히 처벌해야..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

일시: 2018년 2월 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 관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에 옵니다. 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북한 역시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북측 방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표단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남북 대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어제 ‘평창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평양올림픽’ 공방은 이제 머리 속에서 지웁시다. 국민 앞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약속해놓고, 정치공세를 위해서 올림픽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배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선수들도 국민들도 대화합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가 대담하고 적극적인 평화외교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관련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으며, 해군 역시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대기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육해공 3군을 동원한, 계획되고 의도된 학살극이었습니다. 당시 군에 몸담았던 이들의 관련증언이 있었지만, 이번 국방부 발표로 천인공노할 범죄가 명백해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5·18 학살의 최종 명령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5월의 영령들도 제대로 눈을 감고, 38년 동안 괴로움에 치를 떤 광주시민의 한이 풀리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