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GM 한국 철수, 국민 전체가 폭탄 맞은 기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통상압박은 양국 신뢰 훼손.. 정부, 즉각 항의하고 WTO제소 등 전면 대응해야"

이정미 대표, 57차 상무위 모두발언

"설 민심, 집값·청년취업 등 국민 걱정 여전히 무거워.. 철저한 민생경제 대책 세워야"
"GM 한국 철수, 국민 전체가 폭탄 맞은 기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통상압박은 양국 신뢰 훼손.. 정부, 즉각 항의하고 WTO제소 등 전면 대응해야"

일시: 2018년 2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설 민심 동향 관련
설연휴 동안 평창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집집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더욱 개선되어, 한반도 평화가 오기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았습니다. 소위 평양올림픽은 극소수의 주장일 뿐이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민생에 대한 국민 걱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서운 집값 상승세가 꺾여 서민 주거부담이 줄어들지, 올해는 청년취업 한파가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날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소상공인 또한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경제민주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현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근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 명절 직전에 발표된 GM의 일방적인 한국 철수 발표로, 군산 GM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폭탄을 맞은 기분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주장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우리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서, 최근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히더니, 어제는 우리 철강 수출품을 53%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정작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17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142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빼앗겠다는 미국 정부의 탐욕은 결국 우리 국민의 민생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무가내식 무역구제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고, WTO 제소를 포함한 전면 대응을 즉각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대응만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