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다스 소유주 MB로 밝혀진 지금, MB에 영장 청구해 세간의 우려 털어내고 무너진 정의 다시 세워야"

이정미 대표,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번 방한,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 가져올 전환점 되기를 기대.. 우리 정부 북-미 대화의 여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다스 소유주 MB로 밝혀진 지금, MB에 영장 청구해 세간의 우려 털어내고 무너진 정의 다시 세워야"

일시: 2018년 2월 2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방한 관련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위해,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때와는 달리 이번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가져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백악관은 지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것을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대화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 화해가 북미 화해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중하게 동북아의 대화국면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힘겨루기나 눈치 보기는 불필요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아 세계의 갈채를 받았다면, 폐막식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서 평창올림픽을 그야말로 평화제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번에도 막중합니다.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온 국민의 질문에 '다스는 이명박의 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명시했습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데 이어, 최대 의혹이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진실에 완전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촌각만 다투고 있습니다. 측근과 관련자들 자백을 통해 혐의사실이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공공연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을 자유의 몸으로 놔둔다는 것은 범죄행각을 은폐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다시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2의 이명박 박근혜가 더 이상 권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몸통을 뽑을 때만이 적폐청산은 완성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세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