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도한 반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 취해야"

이정미 대표, 60차 상무위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도한 반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 취해야"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또 늦어져..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 이뤄야"

일시: 2018년 3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文 대통령 3.1절 연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발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책임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떤 범죄에서도, 가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28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잘못된 합의입니다. 이미 그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 합의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인류적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무도한 반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12.28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무효화를 위해, 허울만 남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 엔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침략과 범죄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이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후보들이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지방의회를 본인들 쌈짓돈 취급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집권여당에게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핵심 개혁과제로 제기된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습니다. 여당 또한 본인들의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말로만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초의회 정수가 정해졌으니,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기득권을 택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택할 것인가,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