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3/8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이정미 대표, 3/8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비핵화 실현 의제 테이블에 올라와야"
"정의용 서훈 방미, 입구 잘 들어섰다"
" 문정인 특보 해임 요구 설득력 없어"
"공동교섭단체 구성, 신중하게 판단할 것"
"홍준표, 피해자에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완전체로 만나는데 꼬박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체가 아니었네요. 안보와 개헌에 대해서 논쟁까지 오갔다고 하죠. 어제 회동에 참석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첫 완전체 회동에 다녀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내 모든 정치세력들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위대한 평화 외교에는 항상 위대한 협치가 뒤따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북특사의 합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결과 자체를 폄훼하려고 하는 여러 의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래서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바대로 테이블이 잘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처음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다고 느끼셨습니까?
▶️ 홍준표 대표께서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으셨죠. 이번 대북특사 합의가 나오기까지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질질 끌려다닌 것 아니냐. 이런 단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 이것들이 오고 가고, 공방이 오고 가고, 제가 함께 참석한 당사자로서는 마음이 많이 답답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날 국민들께 보고했던 브리핑 내용에서 큰 틀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에서 이해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제를 올려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지에 대한 과제들.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북 협상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중개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주변 강국들과의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해서 국내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때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이고요.
▶️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께 "다음에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확답을 안 하셨군요.
▶️ 네.

▷ 홍준표 대표가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것 같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제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자신의 후보시절에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했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최대한 정상회담 시기를 앞당겨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4월달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를 했다.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일이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속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켜 왔고, 하루라도 빨리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상회담 추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세요?
▶️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동시에 같이 타결되는 것이 최종 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서로가 다 확인을 한 바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북한과의 논의를 하는데 전제로 얘기했던,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그런 의지가 있다는 답을 했고, 그래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이상이고 놀랍다" 이런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를 정말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 의제가 이제는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봐야겠죠.

▷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에도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핵동결로 지금 북미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북특사단이 미국 가는데?
▶️ 모든 것을 낙관을 하는 것은 금물이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 어쨌든 입구는 잘 들어섰다. 첫 과정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도 사실 전날 센더스 백안관 대변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생산적 대화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우려를 해결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미국을 설득해 내는 과정들을 잘 밟아나간다면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또 부정적이거나 되지 않을 일이라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어떤 걸 요구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군사적 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혹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 더이상 북한과 미국이 전쟁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해 준다고 하면 비핵화를 길을 걷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그동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도발을 반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려는 우려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지난 9.19 합의도 있었고, 그 합의를 다시 복원시켜 내고 어떤 평화와 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그 노력, 이것를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해임을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대표님 견해는 어떠세요?
▶️ 한마디로 만약에 문정인 특보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필요없고 그런 것은 우리 한반도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두 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정인 특보가 어저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었는지 살펴봤을 때 한국이 군 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로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주권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작전 통제권 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어제 개헌 문제 얘기도 오갔던데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논의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저는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이것도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공방만 계속 일삼으면서 각 당이 개헌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정치공방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있는 각 공당들이 이제는 개헌안을 내놓고 정말 6월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 지난 대선 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촉구하고 국회 책임을 더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속에서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에 그냥 발의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공방으로 책임공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결국 개헌 성사 여부는 사라지고 정부 책임이냐, 국회 책임이냐 이렇게 흘러갈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국회가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전제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럼 6월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가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저로서는 일단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은 각 당이 6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안에서도 헌정특위나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민심연대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각 당의 5당 모두 의원들이 참석해서 각 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인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국회에만 개헌논의 맡기면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긴 할까요?
▶️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도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6월 지방선거랑 연계시키지 마라.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어떤 개헌 구상을 갖고 있고,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계획을 밝히셔야죠. 그것을 자꾸 정부한테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어제 회동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야3당 대표로 회동 참석 대상을 국한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 정의당도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고,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제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교섭, 비교섭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국회 내의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 지금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고민하시는 상황이신데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 그저께 공식적으로 제안이 왔고, 어제부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섭단체 문턱이 굉장히 높고 권한이 비교섭단체에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 정당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으시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합당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당내외에 우리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혼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나갈 것입니다.

▷ 만약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안 되더라도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건가요?
▶️ 이번에 저희 지방선거는 정의당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선택받는 이런 선거로 가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국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치와 정책연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투운동 가해자가 유독 진보진영에 몰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투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하자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 진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 순수하지 않다.
▶️ 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저께 5당 회동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처입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호소를 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을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호소를 정치공작의 도구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미투를 얘기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그런 이갸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제 발언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정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각 진영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정당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국회 안에 지금 이 상처가 곪아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그리고 또 다른 당에는 심지어 저는 서지현 검사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제일 먼저 정의당 내부부터 성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성찰이 우선되고 이것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에 이것을 자신의 경쟁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