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기득권 양당이 얼마 되지 않은 3인·4인 선거구마저 없애려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이정미 대표,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복을 빈다‥ 패럴림픽이 한창인 지금 그의 위대한 학문 정신과 장애차별 극복의 뜻 우리 사회가 함께 되새기기를"
"기득권 양당이 얼마 되지 않은 3인·4인 선거구마저 없애려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일시: 2018년 3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 관련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제 타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우주를 향해 영원한 여정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복을 빕니다.

호킹 박사는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으며, 장애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표준적인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애는 차이에 불과함을 역설하는 감동적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과학만이 아니라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장애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호킹 박사가 지구에 남은 우리에게 주고 간 교훈입니다.

마침 평창에서는 동계 패럴림픽이 한창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보여준 위대한 학문 정신과 장애차별 극복의 뜻을 우리 사회가 함께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결국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가 말라붙게 생겼습니다. 양당이 독점한 기초의회를 개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의 전향적인 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이번에도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먼저 표결에 들어간 대전에서는 달랑 2개뿐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4인 선거구 신설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이나 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단 2개뿐인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했습니다.

대전과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는 곳입니다. 그밖에 서울, 인천, 대구, 경남, 부산 등 표결을 앞둔 나머지 시·도의회에서도 예외 없이 4인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끝도 없는 탐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하단 뜻입니까?

2006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당시, 161개로 제안됐던 4인 선거구는 경남도의회의 ‘버스날치기’ 등 기득권 양당의 전횡으로 반 토막도 아닌 4분의 1 토막이 난 채 지금껏 증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번이 좀 늘어났다지만, 12년 전 선거구획정위의 첫 제안에 비춰보아도, 이번 획정안은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가 그렇게 늘리라고 요구하는 4인 선거구는, 13일 획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5곳, 전체 6.6%에 불과합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전체 49.1%로, 여전히 과반에 육박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치개혁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기득권 양당이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놓은 얼마 되지도 않은 3인·4인 선거구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나서서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하는 길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열어주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결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