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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서울시 2인 선거구 61%,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만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획정위원회 입장 반영된 선거구 수정안 제출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울시 2인 선거구 61%,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만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획정위원회 입장 반영된 선거구 수정안 제출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각종 혐의 부인으로 구속 자초… 법원,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해야"


일시 : 2018년 3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서울시의회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어제 광주광역시의회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인 선거구로 광주 기초의회를 싹쓸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횡포에 광주 시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광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로, 애초 35개였던 4인 선거구가 단 7개로 줄어든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획정안 대로라면 2인 선거구는 91개로 무려 61%나 되며, 이는 전국 평균 49.1%를 훨씬 상회합니다. 수백만 촛불이 모여 개혁을 외친 서울에서, 개혁을 약속한 집권여당이 가장 반개혁적인 선거제도를 유지하려고, 말그대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와 서울의 기초의회 사정이 얼마나 다릅니까? 결국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서울시 2인 선거구 61%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개혁, 준비된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선거구 쪼개기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혁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이상 비겁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 애초 서울시획정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선거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살당공락’이라는 반개혁적 제도로 인해 지방적폐 세력의 기사회생을 불러오고, 지방의회를 촛불시대와는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을 자초한 사람은 이 전 대통령 자신입니다.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17개의 혐의에도, 끝까지 측근과 가족을 탓하며 혐의를 부인했기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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