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한국당 야4당 합동의총 제안, 개헌 저지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 없어.. 자당 의총으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

이정미 대표,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국당 야4당 합동의총 제안, 개헌 저지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 없어.. 자당 의총으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공 국회로 넘어와.. 정의당이 제안한 5당 정치협상회의 즉각 개최해야"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승계 문제.. 조선대, 시급히 고용승계 결단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선대 이사회 설득하길"

일시: 2018년 3월 2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야4당 합동의총 제안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저지를 위해 야4당이 합동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인 모임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4당 교통정리를 주장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자당 의총부터 먼저 해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가져올 정치적 공방이 자칫 개헌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만일 합의 실패 후 그대로 국회 표결에 부치게 된다면 부결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가며, 30년만의 개헌 기회도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공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고,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 엉뚱한 야4당 테이블이 아니라 여야 5당 회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대화의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협상의 정치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 권력분산 없는 4년 연임제에 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려를 비롯해, 여당 출신 정치인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은 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고용승계 문제 관련
광주지역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맡아온 근로자건강센터가 3개월이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지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다면 고용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뜸 해고부터 하려는 것은, 조금도 교육기관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조선대 강동완 총장은 광주광역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더 나은 일자리를 말하면서 상시지속 일자리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율 배반입니다. 조선대 측은 시급히 고용승계를 결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 또한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설득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