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3/27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3/27 인터뷰 전문

이정미 "민평당 의원 출마 시 교섭단체 붕괴, 확실한 담보 필요"
-비교섭단체란 이유로 일부 정당 배제, 맞지 않는 방식
-공동교섭단체 구성, 4월 국회 개원 이전 합의 최선다할 것
-원내대표, 명칭 문제 남아... 무리한 쟁점 아냐 
-공동 교섭단체 구성, 20석 안정의석 확보 중요
-민평당 의원 지방선거 출마 시 난감한 상황 발생할 수도, 명확히 답변해야 
-대통령 단점 보완이 총리 추천제, 임명제와는 결 달라 
-한미FTA, 미국 요구 대부분 수용하면서 ISDS는 불명확...나쁜 선례 아닐지 아쉬워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가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이렇게 4가지 쟁점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끼지 못한 당이 두 당 있죠. 바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입니다. 현재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백병규: 일단 3당 교섭단체끼리만 개문발차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이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원내 정당들이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정당을 배제하고 그것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교섭단체들끼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헌의 중대사에 걸맞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고 곧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 이정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의 기준이 교섭단체끼리만 논의해야 하냐, 아니어야 하냐.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어서 거기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문제는 원내 정당들이 모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이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4당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원내 3당만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걸 느끼시나요?

◆ 이정미: 아니, 배신감이라는 건 없고요. 저는 야4당끼리 만나자, 테이블을 함께 구성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반대를 위한 테이블에 야당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애초부터 저희들은 5당이 협상 테이블을 갖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나가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죠.

◇ 백병규: 그런데 3당이 이렇게 나가니 이걸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공동 교섭단체, 언제쯤 구성이 가능할까요?

◆ 이정미: 저는 이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어서, 정의당은 또 차기 전국위원회에 이걸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국회 개원 이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자면 미리 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 이정미: 네. 저희들이 일단 4월 국회 이전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예고를 미리 해놓았고요. 날짜는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를 보고 공지할 생각입니다.

◇ 백병규: 그런데 아직 지금 두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진전이 없었습니까?

◆ 이정미: 네. 아직 크게는 등록 원내대표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나, 그다음에 명칭 문제 몇 가지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상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고, 다른 어떤 정당 간의 협상에 비해서 큰 어떤 무리나 쟁점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게 20석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했다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섭단체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14석+6석+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용호 의원님이 참여하실 거라고 민평당 쪽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얼마 전에 이용호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안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생기게 된다면 이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쪽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 부분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확실한 담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 이정미: 네. 그렇지 않고서는 공들여서 구성한 걸 다른 변수로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참 면목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알파 다른 분도 참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 이정미: 저희들이 지금 이 이외에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지금은 확실하게 안정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이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명칭 문제나 누가 원내대표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 이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시죠?

◆ 이정미: 네, 네.

◇ 백병규: 개헌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셈인데, 그러나 여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특히 권력구조 문제.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 4년 연임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여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데. 여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지금 국민들의 국회에 불신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제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대통령제 이외의 것들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선거제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2/3 의석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도에 대한 여러 이견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합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냐, 아니면 한편에서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추천제냐, 총리 선출제냐. 이렇게 나눠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총리 임명제냐’ 이렇게로 구분할 때는 총리 임명제가 대통령제의 대체재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보완재로써의 총리 추천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제와 임명제는 상당히 그 결이 다르고, 임명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이 내각 임명 권한까지 총리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체재라고 볼 수 있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으려면 대통령제의 보완재로써 총리 추천제, 즉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한다면 여야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을 하나로 합쳐내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을 반드시 이번에 성사시켜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병규: 총리 추천제는 총리 지명제나 혹은 총리 임명제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계속 했더라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항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일컬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라든지 래칫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답을 다 가지고 오고, 오히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픽업트럭 관세폐지를 2041년까지 유예했다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차량을 5만 대까지 수입하도록 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시켰다든가. 지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다 수용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협상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이것이 개시가 됐는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나 한미 FTA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저는 협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