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청와대 인사라인 정비로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야… 자유한국당, 착각 말고 반성부터… 국회는 국회법 개정으로 자정 나서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청와대 인사라인 정비로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야… 자유한국당, 착각 말고 반성부터… 국회는 국회법 개정으로 자정 나서야"
"드루킹 사건, 엄정 수사로 실체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해명해야… 경찰, 공당 명예 훼손하는 정보 흘리기 중단하고 수사에만 집중하길"

일시 : 2018년 4월 1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중앙선관위 김기식 의원 후원 위법 결론 관련
어제 중앙선관위의 위법판단 이후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금융개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드러난 만큼 사퇴는 당연한 일입니다.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 사퇴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묵은 때만 더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여비서 논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전체를 모욕했으며, 자신들의 미투운동 지지가 얼마나 허접한 거짓인지 입증했습니다. 피감기관 해외출장 문제 역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손가락질만 해댄 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본인들이 쏟아낸 말에 책임을 질 때입니다. 관행이라 용인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개선하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의 출장이라면 여비를 반납하고, 공항 이용과 해외공관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며, 해외 출장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국회법을 바꾼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일에 국회 모두가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스스로 자정하는 일에도 전면에 나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
드루킹 사건으로 결국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똑바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어제 20대 총선 당시 드루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정의당 당적 보유 문제가 경찰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재판이 종료된 드루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가 정의당 당원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공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보 흘리기를 중단하고 수사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