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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국회 정쟁 중단해야, 각 정당에 ‘임시 휴전’ 제안한다”

이정미 대표, 75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의당 광역단체장 후보 8명 등 지방선거 후보 확정.. 집권 유력 정당 가능성 보여드릴 것”
“국회 정쟁 중단해야, 각 정당에 ‘임시 휴전’ 제안한다”
“한진그룹, 재벌일가가 아니라 범죄소굴.. 전근대적 경영, 이참에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삼성, 세월호유족 모욕단체에 자금 지원 의혹..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한 미래전략실 등 삼성적폐야말로 특검 대상”


일시: 2018년 4월 23일 오전 9시 

장소: 본청223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어제 정의당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을 비롯해 각급기초단체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 등 정의당을 대표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총 200여 명의 후보들께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제1야당 위상으로의 도약과 진보정당 최초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 유력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정쟁 중단 호소

이번 주 금요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자발적 비핵화 선행조치까지 취하며, 핵 없는 한반도는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교체된다면, 우리 현대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드루킹 문제로 나라정치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며, 보수야당은 이 사건을 보수회생의 동아줄로 만들기 위해, 극단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훗날 역사가 지금의 한국정치를 기록할 때, 제1야당은 온라인 선거브로커 잡겠다고 천막을 쳤으며, 바른미래당은 그 곁에서 서포터즈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할까 두렵습니다.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다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정부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각 정당에 ‘임시 휴전’을 제안합니다. 드루킹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고 꼭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체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국회의 본분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정쟁을 자제하고,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께 대국적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대국민사과 관련

조현민 갑질 열흘 만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뭉개고 있다가, 온 가족의 갑질 행각이 불거지고 사정당국이 내사에 착수하자 마지못해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 전무의 이번 폭력사건을 비롯한 항공법 위반, 조씨 일가의 밀수행각, 호텔공사비 30억 횡령 등 드러난 혐의만 보아도 이미 이들은 재벌일가가 아니라 범죄소굴입니다. 이메일 사과나 두 딸의 경영일선 후퇴로는 무마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꼼수는 안 통합니다. 이제 직원들은 더 이상 조 씨 일가의 하인들이 아니며,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남김없이 밝힐 기세입니다. 그리고 족벌경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은 조씨 일가가 아니라 투자자이고 주주들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이들에게 해야 할 진정어린 사과는 가족경영의 포기이고, 수사에 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질 없는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독점하는 전근대적 경영이 이참에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삼성, 세월호유족 모욕단체에 자금 지원 관련

국민기업이라는 삼성의 진짜 얼굴은 무엇입니까? 세월호유족을 모욕하는 보수 단체에 삼성이 수천만원의 돈을 댔다는 충격적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데, 삼성이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공격한 셈입니다. 

 

4년 전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에 "국민적 비난이 가도록 언론을 지도하라"고 지시했고,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죽이기' 여론전을 만드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극우단체의 폭식투쟁이라는 반인륜적 행각의 배후에 삼성의 자금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박근혜 정권, 극우단체와 삼각커넥션을 이뤄 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였습니다. 지금 특검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한 헌법유린 수준의 부당노동행위, 청와대 권력 위에 앉아 정관계와 언론을 주무른 미래전략실 등, 삼성적폐야말로 특검 대상입니다. 이 적폐를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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