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검찰, 서울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축소수사 경위 밝혀야… 삼성 부당노동행위, 국회차원 특검 필요"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검찰, 서울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축소수사 경위 밝혀야… 삼성 부당노동행위, 국회차원 특검 필요"

일시 : 2018년 4월 2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검찰 S그룹 문건 축소수사 정황 관련

검찰이 2013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밝힌 <S그룹 전략문건> 수사 당시,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지방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수사보고서와 사건조사 기록 목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서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S그룹 전략문건>의 작성을 실제 주도한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담당자도 모두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일을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S그룹 전략문건> 사건 축소 경위를 즉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S그룹 전략문건>과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헌법가치를 유린한 삼성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야말로 재벌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