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문재인 정부 1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꺾이지 않고 촛불개혁에 대한 지지 탄탄한 지금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 중요해"

이정미 대표, 8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5월 1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문재인 정부 1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꺾이지 않고 촛불개혁에 대한 지지 탄탄한 지금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 중요해… 정의당이 여당의 무사안일, 야당의 무지몽매를 견제할 촛불개혁세력으로 나설 것”

“비핵화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중국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는 국민의 기대에 손색없는 정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를 웅변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국민들의 자부심에 기인합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부터 시작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까지, 많은 것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특히,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를 일궈가는 중입니다. ‘코리아 패싱’은 옛말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의 주도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촛불이 염원했던 근본개혁에는 아직 성큼 다가서지 못했지만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습니다. 오히려 국회를 공전시키며 정략적 비난으로 국민 자부심을 꺾으려던 일부 야당의 국정평가는, 공감 받지 못하고 부정될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있으나 여당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에 열광하는 만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당을 지지하지만, 여당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 노동개혁 등 어느 것 하나도 여당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반에 육박하는 보수야당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수야당 탓만 한다면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꺾이지 않고, 국민들의 촛불개혁에 대한 지지가 탄탄한 지금,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정부에 대한 높은 평가 뒤에 숨어 있는 민주당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제1야당 교체를 지방선거의 목표로 삼았고,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이끌어 온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는 진짜 제1야당이 필요하다는 포부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여당의 무사안일, 야당의 무지몽매를 견제할 촛불개혁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지지 관련

한-중-일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동으로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를 적극 환영합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중국의 판문점 선언 지지를 이끌어 내고, 일본을 만나서 저팬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며, 일본 또한 6자회담 참가국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당사국의 굳건한 지지 위에서만, 판문점 선언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3국 정상회의에 연이어 열린 한-중 양자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체제보장·경제지원에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에 주목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착각과 달리, 비핵화는 일방의 항복이 아니라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며, 상대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닌,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핵화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