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MB 4대강,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 이명박 비롯한 관련자들 즉각 검찰조사하고 합당한 처벌해야"

이정미 대표, 88차 상무위 모두발언

"MB 4대강,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 이명박 비롯한 관련자들 즉각 검찰조사하고 합당한 처벌해야"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재벌의 갑질 범죄가 기업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노동자들의 저항과 결단, 적극 지지한다"

일시: 2018년 7월 5일

장소: 본청 223호

#4대강 감사결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과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기획하고, 정부부처가 수족처럼 연출해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입니다. 

범죄극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2개월 만에 4대강 굴착을 지시하고, 사업완공 기한과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요구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정치보복'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들 부처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혼 없이 움직였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들이 책임감을 내버리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받드는 동안, 31조원 혈세가 강바닥에 버려졌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당시 4대강사업에 ‘면죄부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상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십조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즉각적 검찰조사와 합당한 처벌은 물론 4대강 재자연화 작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의혹 관련

대한항공에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갑질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내식 사태'부터 총수일가의 비리까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내식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삼구 회장의 무리한 업체 변경입니다. 계열사 재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애초 기내식 공급을 감당키 어려운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의 협력사 대표는 납품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하청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재벌의 ‘갑질 범죄’가, 승객의 불편을 불러오고 한 기업인의 생명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박 회장이 뒤늦게 "기내식 사태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기내식 지연’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불공정 거래와 갑질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