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기무사 계엄 문건, 전두환 12.12 쿠데타 획책과 다름 없어.. 기무사 해체가 기무사 개혁"

이정미 대표, 89차 상무위 모두발언

"기무사 계엄 문건, 전두환 12.12 쿠데타 획책과 다름 없어.. 기무사 해체가 기무사 개혁"

"정당 오전회의로 언론사 초과근로 발생.. 근로시간 단축에 발맞춰 정의당은 회의 일정 늦추기로" 

일시: 2018년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을 선포해 시위대를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입니다. 서울 도심에 특정부대를 배치하고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SNS를 통제하는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에서,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쿠데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 몇몇이 해당 문건은 “비상상황에 대비” 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촛불시민은 5.18 광주시민처럼 폭도에 불과했습니다.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할 집단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기무사 해체입니다.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각종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기무사 개혁을 기무사와 군에 맡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참모장이 최근까지도 기무사 개혁TF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과거 기무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기무사 조직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이유는, 기무사의 개혁을 군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단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기무사 개혁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10년 만에 정치군인이 다시 등장해 민주헌정을 위협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 그 모두를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처벌하는 한편, 이들의 군복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 군부독재의 부활가능성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기무사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5천만 국민과 민주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임하는 정의당 공식회의 시간 변경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각 언론사의 편집회의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에서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도 오전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오전 9시에 각종 회의를 개최하면서, 방송스태프들이 오전 일찍 초과근로를 서둘러야하는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앞으로 언론사가 참여하는 공식회의 일정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이런 시대 흐름에 함께 발맞춰주시길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