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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바른미래당 특활비 영수증 제출 방식 폐지, 의미 있는 결단… 민주·자한당 입장 없는 것, 침묵의 카르텔이자 정치 적폐"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송영무 장관 '여성들 행동거지 조심' 발언 전형적인 피해전가… 위험 수위에 이른 송 장관 거취 문제 포함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
"바른미래당 특활비 영수증 제출 방식 폐지, 의미 있는 결단… 원내 1당 2당 아무런 입장 없는 것, 침묵의 카르텔이자 정치 적폐 중 하나"


일시 : 2018년 7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피해전가입니다. 만일 그 대상이 구체적일 경우 2차 가해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발언입니다.

송 장관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송 장관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으로 문제를 샀고, 댓글 공작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국방장관의 인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송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특활비 폐지 당론 결정 관련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영수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정의당의 특활비 전면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는 것 또한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도,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95%가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사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활비 전면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됐으며, 정치 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2당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의석수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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