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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제70주년 제헌절, 새 헌법에는 시대 가치 비롯해 재벌공화국 뛰어넘을 경제 원리 수립돼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후반기 국회 원구성 완료… 정의당 의원단, 촛불개혁 제자리 지키도록 민생개혁 매진할 것"

"오늘 제70주년 제헌절, 새 헌법에는 시대 가치 비롯해 재벌공화국 뛰어넘을 경제 원리 수립돼야… 촛불 가장 앞에 섰던 정의당, 개헌 시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저임금 인상,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근본적 대책 책임 있게 마련해야"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 진통 끝에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의당 모든 의원단은 위태로운 촛불개혁이 제 자리를 지키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상임위 재배치도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수립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무위에 추혜선 의원이 가세했으며, 자타 공인 재벌 개혁의 최전방 공격수인 심상정 의원이 기재위로 복귀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를 맡아,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정상화하고 항공재벌의 각종 갑질을 근절해서 우리 하늘과 땅 위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저와 김종대, 윤소하 의원은 기존 상임위에서 생명 존중과 노동 존중의 나라, 중단 없는 국방개혁, 차별 없이 건강한 나라,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변함없이 일할 것입니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의당이 그간 잘했다는 칭찬만이 아니라, 민생의 최전선에서 바른 목소리와 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도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민생으로 달려가는 의원단이 되겠습니다.


#제70주년 제헌절 관련
오늘은 일흔 번째 제헌절입니다.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에는 새로운 나라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헌헌법은 18조 노동 3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이익균점 요구권, 84조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86조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노동자와 농민,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혁명'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제헌 헌법에는 그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삶의 혁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 계약'인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입니다. 새 헌법에는, 30년 된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의 보완과, 아홉 번의 개헌이 담지 못한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을 담으며, 60년 재벌공화국을 뛰어 넘을 새로운 경제 원리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2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국회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개헌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제1야당의 조변석개 같은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당 역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개헌이 아니라 개헌론 정치’만 해 온 것은 아닌지 양당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신임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세력 간 최고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개헌이야말로 최고의 협치 산물입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조속히 국회 주도의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마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각 정당 또한 이제는 개헌에서 정략을 지우고, 개헌의 실질 성사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촛불의 가장 앞에 섰던 정당이었던 만큼, 멈춰진 개헌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재 재계와 보수야당 및 언론 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가 확대되고 실업률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명분으로 굴복하면서도 ‘일자리 안정기금 증액,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확정된 대책이 없어 진정성마저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부터 관계부처 긴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올해에는 정부 관계자 모두가 손 놓고 있습니다. 어제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검토해보겠다',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 등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대책이 없다'라며 느긋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 있는 대책이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 등 실효적 대책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10년 연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기반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1일,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은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해 한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 중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도시 지역 대규모점포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리점업체의 단체 구성과 집단교섭권 보장,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 보호와 가맹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올리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실현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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