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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김동연 삼성 방문, 범죄 피의자에게 잘못된 신호 되어선 안 돼.. 삼성이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정미 대표, 9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8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故노회찬 원내대표 추모기간 마무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위로에 깊은 감사.. 행동과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김동연 삼성 방문, 범죄 피의자에게 잘못된 신호 되어선 안 돼.. 삼성이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쌍용차 노조 와해 문건, 사측과 경·검·노동부가 협조체제 꾸려 노조 무너뜨려.. 정부, 해고자 복직과 피해 치유 대책에 즉각 나서야"   


#故 노회찬 원내대표 추모기간을 마무리하며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추모기간을 마치고, 정의당은 이번 주부터 당무를 재개합니다. 장례식부터 추모기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보내주신 위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주간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입당해 주셨고, 지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멈추지 말아 달라”는 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국민들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과분한 위로와 성원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노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민생 전선의 최선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노 전 대표의 평생 사명이었던,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사활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깊은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승화시켜 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삼성전자 방문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이번 만남이 국정농단 범죄의 주요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게 잘못된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자 촛불을 들었던 개혁의 열망이 또다시 좌절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거대한 함성 속에 출범한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과 투자를 내놓게 하고, 대신 감세나 규제 해제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낡은 경제정책이 수십 년 이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법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재벌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숨 막히는 폭염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 불황에 폭염까지 겹쳐서 2중고·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경기 회복은 이뤄질 수 없으며, 그 무슨 ‘혁신 성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시 삼성 앞으로’가 아니라, ‘민생 현장 앞으로’ 향해 나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와해 문건 공개 관련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정부가 강경진압과 노동조합 와해에 깊이 개입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구조조정을 강력 지시한 이래, 쌍용자동차와 경찰·검찰·노동부는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꾸려 노동조합 와해와 파업 진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쌍용자동차 경영진 대책본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꾸려 놓고 파업 진압을 공동 모색했으며, 급기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파업 종료 뒤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해서 모범사례가 되어 보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단지 구조조정 중인 개별기업에서 벌어진 노사분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폭력이며 정부 주도의 노조파괴 범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9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서른 번째 해고 사망자인 故 김주중 씨를 추모하며,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4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전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이며, 해고 노동자들은 단순 해고자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자 복직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선의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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