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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활비 양성화 방안 합의는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

이정미 대표, 95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양성화 방안 합의는 특활비는 그대로 둔 채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일시: 2018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은산분리 완화 방침 관련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더민-한국 양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의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도 찔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올해 4천 5백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입니다. 이 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처를 밝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


이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습니다. 꼼수 특활비도 물론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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