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8/9 인터뷰

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8/9 인터뷰

“특활비 양성화? 더 기가 막혔던 건 더불어민주당”

- 특활비 양성화? 돈 포기 못하겠다는 게 핵심 

- 특활비, 형식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부당한 특권예산 

- 특활비 양성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년 특활비 용처 공개하면 돼 

- 국정원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한 추미애, 그럼 국회 특활비는? 

- 특활비 폐지법, 운영위 넘으면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것 

- 문희상 의장님, ‘특활비 공개’ 항소는 말아주길

- 피감기관 해외출장 의원 38명, 명단 먼저 공개해야

● 방송 : 2018. 8. 9.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김종배 :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탄 여론이 워낙 높아 가지고 몇 몇 의원이 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두고 양성화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또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에 한 곳이 바로 정의당인데요.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하게 성토하셨던데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정미 : 지금 이 특활비는 특활비를 받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그 자체가 부당한 특권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들 기득권 정당들이 가져왔던 이 특혜들을 이제 내려놓자고 하는 이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무슨 양성화 하겠다, 형식을 바꾸겠다, 심지어 오늘은 카드로 쓰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돈을 받는 그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뭐 저희들도 같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장난 같은 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용내용을 밝힐 수 없는 데 쓰기 때문 아닙니까?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특수활동비 본래 의미는. 그런데 영수증 첨부한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 이정미 : 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원내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명목에 그 예산은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존에 각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급작스럽게 써야 되는 돈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김종배 :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장한테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배정되는 게.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운영비도 또 따로 배정이 되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런 돈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환노위가 전체 상임위 중에 가장 작은 상임위입니다. 1년에 4,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써야 될 돈이 있다고 하면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써야 될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추진비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년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를 어떤 명목으로 양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기 전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받았던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 김종배 : 근데 국회는 

▷ 이정미 :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억을 어떤 명목에 썼고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 특수활동비를 받으셨던 어떤 분도 내가 그 돈을 어떤 용처에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 이정미 : 사실 이번에 뭐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처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결국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 김종배 : 네.

▷ 이정미 : 더불어민주당이 평소에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쳐 왔고 제가 올 초에 기억하기로는 추미애 대표께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한 80여 분 되는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 이런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뭐 정치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도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를 돈을 국민들의 세비, 세금으로 쓴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 김종배 : 이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폐지하는 순간에 1년의 70내지 80억 원이 배정된 그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이정미 : 네. 

▶️ 김종배 : 이게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조금이라도 전환해서 이 돈을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용내역을 밝혀야 된다고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2016년 하반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까지 내렸지만 안 된다 해 가지고 항소하겠다고 밝혔거든요. 

▷ 이정미 : 네, 사실 뭐 경찰이나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 뭐 수사 안보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뭐 공개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용했던 돈의 용처를 못 밝힌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후반기 국회가 정말 민심을 잘 수용하는 국회로 나가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만큼 이런 항소 같은 판단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김종배 : 아니 문희상 의장께서 뭐 취임 일성으로 이 쌈짓돈 이건 안 된다고 언급한 바도 있고요. 

▷ 이정미 : 네.

▶️ 김종배 : 혹시 뭐 이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신 바는 없나요, 문희상 의장이나 유인태 사무총장하고? 

▷ 이정미 : 직접 말씀을 아직 나눠보지는 못했는데 뭐 의장님께서 지금 언론에 정의당의 입장이나 여러 목소리들을 다 살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본회의까지 가려면 상임위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되는 거죠?

▷ 이정미 : 네,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의당의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하셔서 거기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일부 의원님 그리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근데 발의는 됐는데, 두 거대 양당이 담합을 해 버리면 본회의까지 가서 이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 어, 결국 국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어떤 입법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신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좋아지지 않고 또 국민들의 삶이 다시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미 : 저는 정말 이 민심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결정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저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사실 지도부들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는 양심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렇게 되면 본회의는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 김종배 : 그렇게 낙관을 하세요? 그럼 만약에 본회의까지 가서 의원들이 자유투표만 한다면 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 이정미 : 가장 일차적인 벽은 국회 운영위원회이죠.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미 : 그것을 넘고 나면은 사실은 이 민심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체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스르는 20대 국회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그러니까 통과를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 이정미 : 여전히 뭐 두 당은 소수이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이정미 : 결국은 사실 집권정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저희 정의당의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제 합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뭐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당이었던 만큼 우리 스스로 내 눈의 들보부터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현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38명을 콕 찍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피감기관의 돈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명색이 출장이지만 해외를 갔다 온 의원이 38명이다, 그런데 국회가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어, 일단 국회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 없고 해외 출장에 돈을 댄 피감기관에게 위법성 조사를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피감기관이 이 위법성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당장 다음달이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을 대면을 해야 되는 기관들인데

▶️ 김종배 : (웃음)그러게 말이에요. 

▷ 이정미 : 이 부분을 잘잘못을 쉽게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공개를 하고 또 사실 이제 권익위원회는 이것을 일단 서류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김종배 : 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 이정미 : 네, 그래서 각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판단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또 소명을 받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대로 또 판단을 받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국민적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정법 위반 논란도 만약에 불거진다면 해당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혹시 우려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뭐 이런 문제는 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또 그 사법적인 어떤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네, 국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신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사전 심사를 맡기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뭐 앞으로 그 해외 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꼭 필요한 출장인지 업무상의 출장인지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고 또 다녀온 사후에 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제도를 잘 개선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 아닙니까?

▷ 이정미 : 네. 

▶️ 김종배 : 그리고 낙마를 시킨 당사자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 이정미 : 네.

▶️ 김종배 :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지금 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자진해서 먼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미 : 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공개할 건 공개하고 잘못된, 일단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게요. 좀 바뀐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 최근 나오고 있는 몇 가지 뉴스는 전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런 악평을 받아도 뭐라 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대표님의 견해를 좀 여쭤 봤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