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양당이 업무추진비 일정 증액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 선회… 그러나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은폐된 특활..

이정미 대표, 96차 상무위 모두발언

"양당이 업무추진비 일정 증액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 선회… 그러나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

"우리 정부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 다시 수행해야…3차 정상회담 일정 수립한 후, 대미 특사 파견이나 한미 두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등 다각적 노력 전개로 올해 안에 종전 선언 추진하는 시나리오 현실화 돼야"

일시: 2018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특활비 폐지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양당의 발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관련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과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 등이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 대 비핵화를 두고 북미가 상호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의 흐름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한 차원의 기존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넘어서, 북미 간의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 또한 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이 북한만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시각일 뿐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체제보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비핵화 또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에게 설득하고 국제 사회에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수립한 이후, 대미 특사 파견이나 한미 두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등 다각적 노력이 전개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를 거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후 펼쳐지는 두 번째 남-북-미 정상대화에서는 우리 정치권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위장평화쇼”를 운운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미 국민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고 모든 정치세력이 평화 협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