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8/29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8/29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제4공장]

모든 경제 문제 기승전‘최저임금’ 탓? … 통계 자료 제대로 해석하고 말해야...!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어준 : 이 코너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완전히 채울 수 있겠냐만은, 이 자리는 또 정의당에 저희가 애초부터 할당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본인이 하시겠다고. 당대표의 권한을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이정미 : 땜빵 전문 대표이기 때문에....

김어준 : 당대표의 권한을.... 다른 분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하신 거죠?

이정미 : 어떻게 아셨어요?

김어준 : 아, 그냥 내가 해 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정미 대표님이 나오셨고. 다른 얘기 전에 노회찬 재단 이야기 들었는데.

이정미 : 9월 9일이 노 대표님 49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지인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사후에 노 대표님 뜻을 어떻게 계속 기릴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노회찬 재단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 기금 마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정미 : 재단에서 기금 마련 방안이 나오겠죠.

김어준 :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나 어떤 문서가 나온 건 아닌 상태군요.

이정미 :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족들과 상의해서 9월 9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도 재단 관계자분들 모시고 들어 보기로 하고. 쭉 최근 현안들 중에 가장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한 게 소득주도성장. 보수 야당에서는 그만둬라. 바꿔라. 실패를 인정해라. 이런 공세가 거의 한 달 내내 보수지 경제지에도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물론 아니다. 이 기조가 맞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이게 사실은 7월 고용 동향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김어준 : 고용 쇼크다, 막 이러면서. 물론 여기에 통계를 일부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정미 :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자료가 좀 두꺼운 자료인데 그걸 꼼꼼히 다 읽어 봤습니다.

김어준 : 진짜로?

이정미 :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쓰려면 책을 다 읽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고용 쇼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딱 하나의 단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용 통계 자료를 전체를 다 보면 이것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5천 명밖에 안 늘었다, 전년 대비.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걸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고 이것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통계 자료에는 정말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러 각도의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어준 : 사실 내년 최저임금은 아직 적용도 안 됐어요.

이정미 : 네. 그리고 실제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제조업, 그리고 40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과 40대는 최저임금의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업종과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자동차하고 조선산업, 여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조선소 문 닫고 이런 거요.

이정미 : 군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문 닫고, 대우GM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주변 자영업자들이 함께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정미 : 그리고 계층별로도 20대와 60대의 경우가 16~20% 가까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40대에서 고용지표가 가장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40%대는 6% 이하 영향을 미칩니다.

김어준 : 모든 걸 최저임금으로 몰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정미 : 실제 근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김어준 : 그거 다 본인이 직접 공부하신 거 맞습니까?

이정미 : 책 열심히 읽었다니까요. 저 공부하는 당대표입니다, 왜 이러세요.

김어준 : 보통 보좌관들이 하고 당대표는 그런 거....

이정미 : 요즘은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못 이겨요. 그리고 보통 보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잘못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떤 고용원을 잘랐고 그분이 자살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김어준 : 가짜 뉴스라는 게 이미 많이 밝혀졌는데.

이정미 :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나가신 거죠. 그런데 보면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7만 명 정도.

김어준 :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든 말든 하죠.

이정미 : 네. 그런데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고용원이 전혀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내 가게 내가 운영하는.

김어준 :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정미 : 그 자영업자는 한 10만 명 정도 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경기가 조금만 나쁘고 기업이 조금 타격을 입으면 일단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밀려 나온 많은 분들이 일단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냥 혼자서 가게 하나....

김어준 : 고용원이 없다는 건 혼자 한다는 얘기죠. 혹은 가족이 둘이 한다든가.

이정미 : 아득바득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뭐겠는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임대료 너무 높고, 골목에서 치킨집 하는데 바로 옆에 치킨집 있고, 편의점 하나 있는데 편의점이 바로 옆에 또 만들어지고.

김어준 :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이정미 : 그래서 실제 편의점주들은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본점 대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김어준 : 그렇죠. 숫자만 늘어나면 되니까, 자기들은. 가맹점의.

이정미 : 사실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이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은 이상이야 우리나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는 몇 달 전부터 벌써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위기, 거기다 미중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 그리고 자영업자 포화 상태에서 나타나는 위기, 그리고 높은 임대료나 가맹점료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대기업 갑질 때문에 오는 위기,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는 싹 어디로 사라지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답답한 일인 것이죠.

김어준 : 사기에 가까운 거죠.

이정미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어준 : 지금 말씀대로 그 통계.... 몇 페이지 짜립니까?

이정미 : 한 70~80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어준 : 숫자로 가득 찬 걸 읽으셨어요? 본인 전공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미 :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 정당 하려면 전공이 어디 있어요?

김어준 : 혹시 옆에서 해석해 주는 비서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이정미 :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공부를 하죠.

김어준 : 숫자만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이정미 :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랬지 제가 혼자 해석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어준 : 요약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40대,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오히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났고 고용원 없는 가장 영세한 업자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정미 : 거기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라는.... 통계층 자료에. 뭐냐하면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또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김어준 : 그게 좋은 고용이죠. 비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게 팩트가 아니네요.

이정미 :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기예요.

김어준 : 이어져 왔죠.

이정미 :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기승전최저임금으로 몰고 가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이 시점에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김어준 : 대표님 오늘 과거의 어떤 방송보다 잘 준비되어서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정미 : 과거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김어준 : 이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정미 : 그러지 마세요.

김어준 :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잘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 국면에 있어서 경색국면,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된 것은 지표를 봐도 2014년 한 이후로 쭉 나빠졌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급격히 나빠졌는데, 그래서 고용 환경이 나빠진 건 맞고 그래서 더더욱 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없앨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정미 : 이번에 통계 자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계소득 관련되어서. 이것도 제가 도대체 무슨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를 들여다봤어요.

김어준 : 속사정을 들여다봤다는 얘기네요.

이정미 : 그런데 통계 자료를 뽑으려면 표본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표본집단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 2016년도에는 7천 명을 표본집단으로 했고 작년에는 4천 명, 이렇게 표본집단을 구했고 올해는 6600으로 다시 높인 거예요. 작년 표본집단이 적어서. 그래서 이 3년간 공통된 세 개의 집단 안에 공통된 표본집단은 한 1600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간 표본집단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가계소득 동향 관련된 자료에도 보면 표본집단의 변화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김어준 :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군요.

이정미 : 1페이지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표본집단 수가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늘어난 그 표본집단이 1분위, 그러니까 전체 5분위 중에 가장 소득이 낮는 집단의 표본 수가 대폭 늘어났고 그 대폭 늘어난 수가 60대, 소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인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1분위 지표가 확 나빠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것도 소득주도성장 때문이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것을 보정해 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의 1분위는 거의 보합세로 보여지고요. 5분위, 그러니까 상위층 20%는 오히려 10% 늘어난 것으로 원래 통계 자료와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나타난 것도 결과적으로는 상위층의 소득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 것이지....

김어준 : 하위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정미 :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김어준 : 이런 해석들 굉장히 쏙쏙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의 가장 핫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설해 주시니까.... 이 코너명을 정해 드릴 텐데 방송 듣고 나서 코너명 정해 주시고.

이정미 : 한 두 번 더 해 보고 마음에 들면 하시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고.

김어준 : 이 시간에는 다른 정당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정책 얘기가 아니라 정세가 이래, 내가 보기에는. 하는 그런 논평도 있었는데. 우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미 : 이해찬 대표님 들어서시고 나서 "강한 여당이 되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반발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리다. 강한 여당이 되겠다는 그 취임 일성이.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는 가장 큰 불만이 집권여당이 어디 있는지,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청와대가 해야 될 몫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국회가 이것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몫이잖아요. 강한 여당이라는 게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들 만나서 어를 건 어르고 달랠 건 달래고 그러면서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으로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김어준 :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이정미 :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베테랑이 귀환하셨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경륜이나 지혜나 경험, 이런 것들을 총 가동해서. 또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다음 총선이나 그다음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없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어준 : 총선, 대선, 본인이 지금 나갈 게 다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 :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전체 지금 국회 안의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정당들간의....

김어준 :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십니까? 선수 차이가 워낙 커서.

이정미 :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옆에 앉아서 얘기해 본 건 그저께 우리 당 오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깐깐한 분입니다, 그 양반이.

이정미 : 저는 별로 그렇게는 안 느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변하셨나 봐요.

김어준 :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니구나, 1분 남았다! 완전 꽁으로 얻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요? 누가 됩니까?

이정미 : 바른미래당, 제가 누가 될 것 같다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김어준 :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정미 :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김어준 :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는 겁니까? 손학규 전 대표 공격하기 좋다?

이정미 : 저는 공격을 일삼는 정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방향으로....

김어준 : 공격도 자주 일삼으시던데.

이정미 : 아닙니다.

김어준 :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손학규 대표가?

이정미 : 네, 뭐 그렇고 또 지금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국회가 중요한 길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력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