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벽히 한 목소리 내고있어.. 국회 정치개혁 특위와 5당 논의, 조속히 개시해야"

이정미 대표, 102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북특사단 역할 막중, 큰 선물 기대.. 美, 어깃장 놓지 말고 평화의 당사자다운 태도 보이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선출 축하..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벽히 한 목소리 내고있어.. 국회 정치개혁 특위와 5당 논의, 조속히 개시해야"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대북특사단 관련
오는 5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대북특사로 평양으로 향합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만큼 특사단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소통을 돕고 양자의 입장을 세심히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번 특사단은 1차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조속한 만남을 희망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의 단초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큰 선물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특사단 방북을 두고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난 주 남북 철도연결 반대에 이어 또 다시 어깃장을 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만 비핵화가 진전됐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유지됐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습니다. 더 이상 남북 대화에 개입한다면 이는 내정 간섭이자, 우리 국민의 평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센토사 합의의 이행을 도우면 도왔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명심하고 평화의 당사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취임 관련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 고문이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하신 만큼, 풍부한 연륜과 경륜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손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양극단의 수구적 거대양당 체제"를 지적하고 “오직 승자가 독식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로잡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완벽히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이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 당 핑계를 댈 것도, 탓할 일도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작은 방법상의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라 골드보이의 협치로 정치제도를 선진하는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급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물론, 여야 5개 정당 대표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의 책임 있는 행보를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