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 인사말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한 시점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고, 그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제일 굼뜨게 움직이는 게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정당들, 아니 기존 선거제도의 혜택을 보아온 거대양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이번에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체적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말로만 끝나는 지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구조가 펼쳐지고, 그 사이에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역사상 이런 조건이 마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대결정치와 막말정치로 정치 불신을 자아내는 국회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국회에서 대표되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결국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내로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정개특위가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의원을 빼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위원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이 되면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됩니다. 선거제도 논의를 보이콧 하자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원 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협치 과제 중 이것보다 중요한 협치의 과제는 없습니다. 이미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 채널 간 대화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3개월이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선진화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 누구라도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개혁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도 크게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꾸는 쾌거를 함께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