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일치된 각 당의 당론 확인된 만큼 대표들 리더십 십분 발휘해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이정미 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일치된 각 당의 당론 확인된 만큼 대표들 리더십 십분 발휘해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당대표 간 대화채널 열어놓고 논의 발전시켜 나가는 것 중요"

"부동산 시장 적폐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명확해져…후분양제 시행·분양원가 공개·보유세 강·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2018년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국회의장-5당대표 오찬회동 관련

어제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회동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제 정당의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한 차례씩 만나 정파를 초월해 정치개혁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당이 이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의지를 불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에 서왔던 자유한국당마저, 선거제 개혁에 흔쾌히 함께 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회동에서 "서로 노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을 제안하며,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국회가 더 이상 말뿐인 정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동조차 걸지 못한 정치개혁특위부터 가동해야 합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 명단부터 하루빨리 제출하고, 언행일치를 보이십시오. 

저는 어제 <선거제 개혁 원포인트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의 당론이 확인된 만큼, 대표들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 간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예고 관련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망라한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당정청이 큰 방향을 예고했고,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시사했습니다. 

집값 안정 정책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수요는 잡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강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이미 예고되고 있는 큰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를 거치는 동안 축소와 폐지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에 온도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기재부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면서 부동산 과세 강화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점도 무척 우려됩니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보장하는 선분양제 등 현재의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주택 공급 총량만 늘린다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당이 공급확대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매수문의가 두 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심리전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지난 해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해 1월 7억500만원에서 8월에는 7억 7935만원으로 7435만원, 10.5%나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정의당은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