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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청와대, 국회 방북요청에 세심한 사전 동의 있었어야… 지금이라도 긴밀히 설득하고 입법부 위상·역할 만들어나가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청와대, 국회 방북요청에 세심한 사전 동의 있었어야… 지금이라도 긴밀히 설득하고 입법부 위상·역할 만들어나가야"

일시 : 2018년 9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남북정상회담 국회 초청 관련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들을 특별대표단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회담을 비롯한 입법부 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북미 사이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정상회담은 제 정치세력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해법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어차피 안 될 일을 제안이나 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동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밀히 국회를 설득하고, 이번 방북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단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의장의 동의 아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의 참여로 이후 국회회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의지를 언제까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도 직접 만나 대화하는데, 왜 우리 정치권은 만나지 못합니까?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행할 이유가 없다든가, 정쟁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든가 하는 주장은 거둡시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대승적 협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격식에 좌우될 일을 아닙니다. 참여를 거부한 야당들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 정당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켜 판문점선언의 비준과 국회회담의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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