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오늘 22회 노인의 날, 고령화 가장 빠르지만 어르신 삶의 질 바닥 수준… 줬다 뺏는 기초연금부터 바로 잡아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인도네시아 강진, 심심한 위로… 외교 당국, 필요한 지원 아끼지 말고 교민 안전 위해서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

"오늘 22회 노인의 날, 고령화 가장 빠르지만 어르신 삶의 질 바닥 수준… 줬다 뺏는 기초연금부터 바로 잡아야"

일시 : 2018년 10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인도네시아 강진 관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지진 중 최악의 피해를 불러온 이번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외교 당국은 구조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22회 노인의 날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46.7%,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로, 어른신들 삶의 질은 바닥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어르신 네 분 중 한분은 생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고독사를 우려한다는 분도 20%가 넘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산업화 시대 나라 경제를 키웠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세대입니다.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가난과 고립감 속에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주거 및 의료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고령층에 맞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 참여 또한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대의 희생에 대해 당연한 도리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어르신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보편 수당으로 고안된 기초연금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 국회가 반드시 민생 협력 국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박탈감과 소득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각 정당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