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美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비롯하여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 제시해야"

이정미 대표, 109차 상무위 모두발언

"美 폼페이오 방북, 종전선언 비롯하여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 제시해야"

"10.4선언 공동행사,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통 큰 정치 해야 할 때에 안타까운 일"  

일시: 2018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폼페이오 국무장관 7일 방북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이 결국 북-미 대화의 본격적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길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답을 갖고 가야 합니다. 지난 7월 3차 방북 이후 미국은 선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하여, 그 뒤 아까운 시간만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동창리 해체 검증 등 추가적 비핵화 조치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하여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연서(戀書)에 대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10.4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관련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방북 대표단이 오늘 평양으로 향합니다. 이번 방북단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창민 부대표, 신장식 사무총장 등 세 분도 참석합니다. 

남북 교류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도 불참합니다. 냉전 해체시대이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10.4 선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근시안적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만든 남북 기본합의서나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남북 공동성명 모두 다 소중한 남북합의입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비롯해 앞으로도 정당 차원의 남북교류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양당의 불참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