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오늘 사법농단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

이정미 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오늘 사법농단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

일시: 2018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소환 관련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장’의 실무책임자로서, 주문받은 재판을 조율하고 맞춤형판결을 생산해낸 그의 책임은 작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이들의 행각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대가를 챙기면서 기득권을 굳히는 데 이용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집힌 판결은 힘없는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용피해자를,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사법농단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법원', '방탄사법부'는 안 됩니다. 

절도범은 물건을 훔친 죄를 지었지만,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훔친 중대범죄인입니다.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할 이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판결은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