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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우리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를 얻었다는 정부보안시스템에 ‘백도어’ 존재했을 가능성 제기…철저한 수사와 국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

이정미 대표,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우리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를 얻었다는 정부보안시스템에 ‘백도어’ 존재했을 가능성 제기…철저한 수사와 국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이뤄져야"


일시: 2018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재정정보원 ‘백도어’ 논란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를 얻었다는 정부보안시스템에, 이른바 ‘백도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정부보안시스템에 뒷문이 뚫린 채, 국가정보가 줄줄이 샜다는 뜻입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행각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적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확보했다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우연’이 남발됐습니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두 번 눌렀더니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정정보원에 해당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 직원들은, 하필 자신들 손으로 작업한 그곳에서 운영본부장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도어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운영자가 잠시잠깐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제작과 납품이 끝나면 지우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남겨진 백도어가 단순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검찰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뒷문으로 호박씨를 까려던 게 아니라면, 삼성SDS를 비롯해 시스템 제작과 운영에 관여한 업체도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페이스키를 두 번 눌렀을 뿐인데 ‘관리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뒷문을 만들어놓고 여는 법을 알려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살 법한 상황입니다. 국민알권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심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기대합니다. 


문제의 재정분석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14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기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국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 또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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