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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오늘 정개특위 첫 회의… 국민께 '민심 그대로의 국회' 선사할 것 기대"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오늘 정개특위 첫 회의… 국민께 '민심 그대로의 국회' 선사할 것 기대"

"청와대의 ‘주52시간제 연착륙’ 발언 유감… ‘OECD 평균노동시간 달성’ 대선공약 미뤄질 우려"

"임종헌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 판단, ‘방탄판사단’ 오명 벗을 기회…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 배제하고, 제2의 사법농단 막을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정개특위 관련

오늘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사명을 짊어진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출발을 한 만큼,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 20대 국회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국민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리라 기대합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52시간 연착륙 시사 관련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 제도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 운명에 놓였습니다. 주52시간제는 지난 수년의 논란 끝에 올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이 늦춰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연착륙’ 한다면 사실상 재계의 민원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외를 둔다면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OECD 평균 연 1700시간대 노동시간은 앞으로 남은 4년은커녕 10년이 되어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며, 비효율의 상징이자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적폐입니다. 정부는 ‘밤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의 부활을 가져오는 주52시간제 후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넉 달 넘게 미적대온 사법농단 수사의 공이 또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방탄판사단’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박근혜·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에 필적할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조사를 받았던 재판장이 섞여 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 자신이 연루된 범죄를 심판해야 할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대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사법농단 수사의 이례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김명수 대법원’도 조직논리에 갇혀서 사법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미온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을 향해 ‘제2의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데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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