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10/29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10/29 인터뷰 전문 

[주요 발언]

" 탄핵 부정세력 싸안기? 보수 몰락 가속화"

- 창당 6주년, 소수정당 끝내고 정의 바로 세울 것

-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하고 인재 키울 것

- 여당 직할부대? 민심 직할부대 되겠다

- 보수재편 명분 없어, 보수혁신 보여줘야

- 김문수, 보수표심 기대는 것 안타까워

[인터뷰 전문] 

올해 정의당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우선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죠. 

자유한국당까지 뛰어 넘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의원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꾸린 공동교섭단체도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정의당이 올해 창당 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눈물의 생일파티를 했네요. 

정의당이 꿈꾸는 미래, 이정미 대표로부터 들어보죠.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매년하시는 창당 행사이지만, 올해는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도 입당을 하고 지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정의당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의롭고 원칙적인 정당이 되어달라.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정치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시는 게, 힘이 있는 정당이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의당이 소수 정당 시대를 끝내고 더 강력하게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 의석은 5석에 불과한데 10%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가장 첫 번째는 지금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저희를 찍겠다는 여론은 높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1등이 표심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에 정당한 선거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지금 정개특위도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당마다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면 보다 공정한 정책경쟁 무대가 펼쳐질 것이고, 정의당도 거기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의당이 더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더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 정당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갖고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개혁적이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서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에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다. 여당의 2중대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직할부대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공당에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무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가 민심의 직할부대로서 개혁의 방향에 올바른 방향으로 더 많이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은 제대로 평가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 평양선언 비준이나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과 같은 입장이시고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강원랜드 조사를 전제로 하시긴 했지만 야당들과 같이 국정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정의당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국민들의 요구죠. 어떤 것이 정의롭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삶을 가져다드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당과 뜻이 맞으면 함께 공조하고, 또 여당을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기준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의당의 가치를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기국회 이후에 보수재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의당의 제1야당 도약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보수재편의 결과를 저는 그닥 낙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성사되기도 쉽지 않고 또 성사된다고 해도 지지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진영의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보수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첫 번째는 인적청산이고 수구냉전적 사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수재편 과정에서 탄핵을 부정했던 세력까지 다 싸안고 덩치를 불리겠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판문점선언에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끝없이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 이런 보수진영을 보면서 저기가 제대로 혁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통합이 아니라 몰락을 가속화 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그분들께는 명분 없는 보수재편보다는 확실한 보수혁신의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 국정감사가 오늘 사실상 종료됩니다. 대표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정부가 국감 기간에 단기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야당들로부터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사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소위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최저임금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 길을 가로 막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도 일자리 개수가 몇 개가 늘었냐. 이런 것에 대한 보수진영의 발목잡기에 흔들리면서 일자리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이 때 아닌 난시와 난청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대표님이 "자유한국당이 한 놈만 패다가 한 놈을 더 패기 시작했다"면서 채용비리 의혹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적한 게 아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시 시력교정부터 하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정규직화된 1285명 중에 친인척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108명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채용비리가 있다면 명백하게 이것을 밝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국정조사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리가 있었다면 바로잡는 것. 이것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부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커넥션이 있다는 식의 정치공세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도 담겨져 있지만 마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국정조사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처럼, 정부 정책의 소득주도성장에 이어서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정책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채용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부터 명백하게 밝혀나가면서 향후에 채용비리 문제를 근절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국정조사 범위에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조사할 수 있게 돼있는데 강원랜드를 꼭 특정해서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것이신가요? 

▶️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사태의 출발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보다 앞서서 강원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관의 책임자들이라든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강원랜드를 특정해놔야 여기에 연루됐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리나라가 엄청난 과로사회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노동시간 자체가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더 늘리게 되면 그 집약노동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과로질환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부가 과로질환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해나가고 있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더 운영해서 과로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일상적으로 보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개월 탄력시간 노동제를 더 확장하는 것은 현재 과로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 끝으로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때 노동계도 대표했던 김문수 전 지사가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일에 "당신을 향해 침을 뱉었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동계 대표하시는 정의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지금 보수재편 과정에 다음 행보를 향한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극단적 극우적인 보수세력의 표심에 기대려고 하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김문수 전 지사야 이미 이전에 자기 정체성을 이전 노동운동 할 때 그런 정체성을 버린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너나 없이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들이 이미 흘러간 시대에 그리고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는 극단적인 보수진영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7237번님께서 대표님의 합리적인 의견에 박수를 드립니다. 정의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