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밝혀져…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조..

이정미 대표, 116차 상무위 모두발언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밝혀져…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위원 명단 제출해야" 

"정개특위에서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3년 전과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의원 정수 문제 책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끝내기 위한 각 정당의 입장개진 촉구하며,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일시: 2018년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성폭력 사례 발견 관련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과 다수의 추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강제진압이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이상 침묵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감내해왔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당시 가해자들이 소속된 부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를 지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부대가 특정된 상황에서 부대일지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가해자를 가려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규모 또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5.18이 자유한국당에 감추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면, 또한 올해 자유한국당이 미투에 응답하겠다고 했던 무수한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정의당은 5.18 계엄군 성폭력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이 땅의 여성들과 광주 영령들께 약속드립니다. 

#중앙선관위 2015년과 동일한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 관련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2015년과 똑같은 안입니다. 선관위의 제안은 2015년에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개선한 진일보한 제안이었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데, 지역구 의원을 다수 보유한 거대정당들이 동의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 축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을 던져 놓은 이번 안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는 끝나야 합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현재 300석 의석으로는 민심, 즉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합니다. 

여야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민심 반대로 300석’보다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차 각 정당의 입장개진을 촉구하며, 향후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