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北에 귤 답례, 귤상자 안에는 평화 의지와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 들어있어.. 대북제재 비현실적,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기대"
이정미 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경제사령탑 교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北에 귤 답례, 귤상자 안에는 평화 의지와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 들어있어.. 대북제재 비현실적,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기대"
"故윤창호 군 영면, 46일 생사 넘나들며 우리사회에 경종 울려..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 처리해야"
일시: 2018년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경제사령탑 교체 관련
홍남기, 김수현 새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2기 경제팀은 지난 논란을 뒤로 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1기 경제팀은 단지 팀워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국정 정책 목표를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흔들려 한 것은, 팀워크 이전에 ‘정부 내 합의된 목표의 부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했음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청산 등 공정경제 실현에는 머뭇거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탄력근로제 등 개혁후퇴를 위한 정책으로 재빨리 선회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번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과도하다는 보수야당의 부당한 주장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이며 수정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확인됐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 총력을 다 해도 모자랍니다.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새 경제팀이 경제개혁의 포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송이 답례 귤 2만 상자 북송 관련
청와대가 지난 3차 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귤 2만 상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정 속에 남북 협력이 더 튼튼해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북제재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귤로 핵폭탄은 못 만듭니다. 더구나 이러한 교류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술 더 떠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물론 귤 상자 안에는 귤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고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박스부터 시작해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십시오.
이번 논란은 선물조차 공연한 시빗거리로 만드는, 대북제제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도 대북제재 해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균형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국회는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국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를 기대합니다.
#故윤창호 군 영면 관련
만취자의 음주운전으로 불의의 사고를 입은 윤창호 군이 결국 영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의 응원에도 윤 군이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어 저 또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청춘의 꿈과 그 가족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간 음주운전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처벌강도가 낮아, 현재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6일 생사를 넘나들며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그에게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 법안에 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내일 저는 윤 군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 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