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카드수수료 개펀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 보게 된 점은 유감… 낮은 수수료에 할인 마케팅 비용까지 돌려받아 이익 챙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노동자 보호조치 부족해… 작업중지권 포함한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카드수수료 개펀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 보게 된 점은 유감… 낮은 수수료에 할인 마케팅 비용까지 돌려받아 이익 챙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 갑질 없애는 진짜 자영업 살리기 대책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

일시 : 2018년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미세먼지 노출 노동자 보호조치

오늘 중국발 사상최악의 스모그가 한반도를 덮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외 작업자 또는 실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장교육이나 마스크 지급의 소극적 조치를 넘어 일시 작업중지까지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노동자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관련

어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의당은 이번 개편안을 환영합니다. 그간  많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왔던 카드사들도 이제 상생을 위한 합리적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을 보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그간 동네 슈퍼마켓이 2.5% 수수료를 내는 동안, 대형마트는 1.8% 수수료만 지불하는 역진적 수수료 정책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과 카드사 노조들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2% 이내로 묶기로 하면서, 유통대기업은 어물쩍 이득을 그대로 챙겼습니다. 낮은 수수료에 할인 마케팅 비용까지 돌려받아 이익을 챙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자영업 회생을 위한 만능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와 무관하게 5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가맹점주와 하청기업의 원청과 가맹본부에 대한 교섭권 부여, 원청 및 가맹본부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갑질을 없애는 진짜 자영업 살리기 대책이 함께 실시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 을과 을 사이의 갈등 대신 상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