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 결의대회 인사말 및 공동결의문

이정미 대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 결의대회 인사말 및 공동결의문 

이정미 대표"야3당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통일.. 민주당, 기존 당론에 입각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실화할 방안 내놓길"

일시: 2018년 11월 28일 오전 9시 45분

장소: 본청 로텐더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야3당의 통일된 선거개편 입장부터 가지고 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오래전부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들은 척, 아니면 모른 척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텐더홀에 서니, 2015년 겨울이 생각납니다. 19대 국회 말 그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입장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례성을 확대해 민심을 수용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3석이었던 비례의석이 47석으로 줄어드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됩니다. 집권여당은 좌충우돌을 멈추십시오.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도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대1로 맞춰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안을 내놨을 때, 지금의 집권정당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민주당 당론’이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집권정당에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이라고 바로 제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발언은 제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론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명부 포장지로 포장할지, 권역별 포장지로 포장할지는 남아있지만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막상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당의 다음 총선에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세법이 가동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 홍영표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야3당이 독일식으로, 전체의석을 150석과 150석으로 지역과 비례의석으로 나누자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개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석 확대는 어느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면 되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뒷짐 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선거제도 개혁을 수포로 만들고 결국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행위를 하실 겁니까?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진 못하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입각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촉구합니다.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결의문

-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이곳에 섰습니다.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어떻게 개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 우리 야3당은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