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정부, 대북특사 파견해 김위원장 답방 논의하고 북미 대화 촉진해야.. 북한 결단 중요. 정상 간 만나 현안 해결하는 것이 대북 제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정미 대표, 1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부, 대북특사 파견해 김위원장 답방 논의하고 북미 대화 촉진해야.. 북한 결단 중요. 정상 간 만나 현안 해결하는 것이 대북 제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정개특위 한 달 안 남아.. 정치적 담판 필요. 대통령께 5당 회동 제안해줄 것 요청"

일시: 2018년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G20 한미정상회담 관련

G20 기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 추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 정상이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이 배치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先 2차 북미 정상회담, 後 4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북미 간 의견차로 인해 고위급 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대화가 소강상태에 이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설 때입니다. 정부는 빠르게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서 김 위원장 답방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정상이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여, 북미 대화를 촉진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핵 대신 경제를 택한 상황에서, 경제 발전의 관건인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불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해 왔던, 지난 1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끼리 만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대북 제재 해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답방이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정의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여야5당-대통령 회동 촉구

G20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귀국합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현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파기하기 직전까지 갈 뻔했으나, 대통령께서 G20 출국 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난 후에 다행히 논의는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늦게 출발한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 싸움, 힘 싸움이 계속 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연내 성사는 어렵습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치적인 담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바대로 선거제도개혁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께서 여야대표들과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원칙과 의원정수 확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예산처리 시한 이전까지 대통령께서 5당 회동을 제안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야3당들도 조속히 3당의 단일한 선거제도개혁안을 제출하고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