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2/5 인터뷰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2/5 인터뷰 

[수요정미소]

‘예산안 & 선거제 개편’ 연계론 두고 갑론을박 국회, 정의당 입장은?

 

김어준 : 탈곡기, 탈곡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탈곡사,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이거 문자 보내 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문자 보냈어요.

이정미 : 누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복길이 닮았다고....

김어준 : 이게 전원일기 음악이거든요. 자, 또 연말이다 보니 뭐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슈를 먼저 짚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금 농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메인으로 잠시 후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미, 급하게 움직입니다. 답방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정미 : 12월이 굉장히 핫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북 사이에 너무 속도 조절 안 하고 미국하고 같이 논의 안 하고 너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 우려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발목을 잡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내년 1월, 2월, 빠르면 1월 초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북미 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김어준 :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도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북관계.

이정미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답방을 통해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겠죠, 아마.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

이정미 : 네, 그런 거고. 1월달 북미대화를 예상해 볼 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북한 측에서도 그러면 미국을 만날 때 어떤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고. 이런 시점들을 계산을 해 보면 12월달에 답방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아마 그쪽 참모들은 말리겠죠.

이정미 :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잘되길 바라는 관점에서 이게 돌파구가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세계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던질 수 있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정미 :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부 쪽에서는 답방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진작부터 준비는 해 왔다고 해요, 물밑에서.

이정미 : 지금 벌써 18일, 19일, 20일, 이런 날짜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 처리 직후에 이 국회연설 문제를 시급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김어준 : 국회연설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수야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든가....

이정미 : 제가 1 대 1 마크해야죠. 자유한국당 의석 뒤에 가서. 그러지 마옵소서.

김어준 : 전 세계가 보게 될 테니까 그때가 찬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정미 : 그런데 국민들의 80%가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나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않겠죠.

김어준 : 20%를 향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정미 : 요주의 인물을 딱 제가 몇 명 정해서 이분들 요주의 인물들을 딱 미리.

김어준 : 서울 답방을 나는 반대한다고 하시는 현역 의원이 벌써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잘 마크해 주시고요. 자, 사법농단 건도 큰 건이 터졌습니다. 이때까지는 피부에 잘 안 와닿다가 전산 조작해서 찍어서 재판부 배정했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예전에도 했을 수도 있고 한 번이겠느냐, 그 건만 했겠느냐. 재판부 전체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정미 : 그래서 지금 이 탄핵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 어저께 정의당에서는 탄핵 대상 명단까지 한번 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정도에 탄핵 명단 리스트를 짜 보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평화당도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탄핵안 발의를 시급하게 일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어준 : 예산안 끝나고 나서?

이정미 : 네, 그리고 나서....

김어준 :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내년에 하는 겁니까?

이정미 : 아니요, 임시국회가 또 12월달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다뤄야 될 안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핵안을 올려 놓고 국민들한테 입법부가 이 사법부 농단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구나, 이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되고. 사실 저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건 국회가 좀 더 의지를 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김어준 : 법사위원장이요.

이정미 :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분이 또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탄핵안을 들고 헌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 : 그러면서 뭐, 이분이 탄핵안을 결의했던 법관회의, 이런 데 다 해산해라, 이러고 지금 막무가내로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법사위원직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왜 자유한국당에 이걸 넘겼는가.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인데 이제 통과되면 본인이 그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실히 하겠는가.

이정미 :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추안 자체를 그냥 짓뭉개지 않을까.

김어준 : 아니요, 소추안 들고는 가야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의무니까 들고는 가야 되는데....

이정미 : 그분 스타일로 들고 갈까 싶기도 해요.

김어준 : 본인이 사퇴하면 되죠, 하기 싫으면. 성실히 그러면 재판에 임하겠는가, 그런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그러면 12월 임시국회 소추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이정미 : 네, 저는 상정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김어준 : 자,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특히 야당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발 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한테 떠넘기고.

이정미 : 자유한국당이 한두 달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선거제도 바꿔서....

김어준 :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정미 : 어떻게 좀 기사회생해 볼 방법이 없을까 했다가 요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때리기 하면서 그거 내 표로 다시 갖고 와서 예전처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꿈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서 더 소극적으로 됐죠.

김어준 : 소선거구제 지지율이 높아서 1등 할 확률이 높아지면 여기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당, 2당은 여기에 관심이 적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지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건을 처리해야 예산안도 통과된다. 여기서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게 예산안과 연결된다는 게 맞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게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3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이정미 : 제가 사실 두 번째 것은 지난주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상품을 6개의 봉지, 권역별에다가 따로따로 담을 거냐, 아니면 전국구라고 하나의 봉지에 담을 거냐.

김어준 :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이정미 :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고 그걸 권역에 담든 전국에 담든 그건 같이 앉아서 더 좋은 거 하시겠다고 하면 권역별로 하셔도 된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김어준 :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뭐든지 가도 좋다, 이게 기본 입장인 거죠?

이정미 : 네.

김어준 : 그럼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건 설명이 길어요, 좀. 그 앞에 연동한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정의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또 민주당에서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정미 :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 이건 법정시한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소극적이냐. 그래서 예산안만큼 선거구제의 개편도 시한이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달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선거구가 이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법정시한이 있어요.

김어준 : 그래야 총선을 치르니까.

이정미 : 네. 그런데 이건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19대 국회 때도 이 시한을 다 어기고 19대 국회 말에 선거구 논의를 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비례대표 54석이 47석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개악이 됐어요. 이것처럼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는 시간을 두고 기한을 지켜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한 지키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김어준 :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한 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예산 통과도 안 된다는 기본 입장으로 밖에 비쳐지고 있는데....

이정미 : 예산 통과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법정기한 넘긴 건 자유한국당이 2일까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기한 넘겨 버린 거예요.

김어준 : 배 짼 거죠.

이정미 : 원래 그 법정기한을 못 지킨 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소위 예산안소소위라는 곳에 들어가서 교섭단체 3당이 앉아서 국민들은 도대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넣고 빼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도 안 남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소소위는. 소소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에요.

이정미 : 네. 그렇게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예산안이 선거구제 때문에 연계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집권정당이 비교섭단체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 사안은 민주당 입장도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도드라지게 격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정미 :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과 선거제도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어야 두 개도, 그러니까 예산안도 잘 처리될 수 있고 선거제도도 잘 처리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건 알겠고요. 그 반론은 또 들어 보겠으니까.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건 10% 받은 정당이 10%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정의당이 10% 받아 봐야 지금은 1등만 뽑히니까. 그렇죠? 의석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그 10%의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정미 : 이게 10%의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큰 정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냐, 작은 정당들이 이득을 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매번 총선 때마다 국민들이 투표한 52%의 표가 사표가 됩니다.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 한 30% 받고 제3의 인물이 20%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35%만 받아도 100%를 다 가져가요. 50% 찍은 사람들 표가 없어집니다.

김어준 : 승자독식이죠.

이정미 : 이런 52%의 버려지는 표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보정시켜서 그 표의 민의를 의석수에 다시 반영시켜 주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선거제도,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공정한 경쟁구조로 바꾸자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방법론이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서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 차이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정미 :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애초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상품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즉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충청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그러면 의석이 한 100석이 배정되어 있다. 300석 중에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100석이 배정됐다, 이러면 서울의 지역구가 한 40구가 됩니다. 39개죠. 여기에서 20%를 받은 정당이 있어요. 한 정당이 20%를 받았다고 하면 100석 중에 20%면 20석을 주는데,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한 1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지역구 10명에 비례대표 10명을 줘서 20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이걸 권역별로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300명을 통으로 놓고 전국적으로 20% 받은 정당이면 전국에서 60명의 의석을 보장해 주는데 지역구에서 한 40명 당선됐다, 전국에서. 그러면 비례대표 한 20명을 보정해 줘서 60명을 전국 의석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칠판을 놓고 써 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김어준 :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저도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 텐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인데 20% 받았으면 20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투표를 한 사람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20석이 당선돼야 되는데 10석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10명이 더 있어야 실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해서 10석 비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쳐서 20석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거기에 20%인데 30석이 당선이 되어 버렸어요, 지역구에서.

이정미 : 그러면 비례의석은 주지 않습니다.

김어준 : 않는데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나서 300명이라고 주장한 게 310석이 될 수도 있고. 총선마다 의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정미 :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독일이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내각제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정미 : 거기까지 가면 한 시간 걸려요.

김어준 : 여기도 또 비례와 지역구를 분리해서 하자, 일본처럼. 아예 각각. 병렬로 하자.

이정미 : 그게 지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47석 안에서 비례 득표율 만큼 나눠주는 그걸 비례의석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 한 표만 더 많아도 지역구 의석의 100% 민의를 다 가져가는 이 불합리성을 비례로 보정해 주는 뜻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비례가 또 많아져야 돼요, 제법. 그러니까 지금 오십 몇 석, 47석, 이렇게 된다면 이걸 한 100석 정도는 돼야 그렇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이정미 :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행 300석을 2 대 1로 지역구에서 한 200명 뽑고 그다음에 비례의석 100석을 가지고 보정해 주자, 이 안을 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선거 공약을 하신 거예요.

김어준 :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한 50석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이정미 :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의석수를 늘려서....

김어준 : 그러면 의석수를 350으로 늘려 버리자.

이정미 : 반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김어준 : 그러면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정미 : 그래서 전체 세비 총액을 350석이나 360석으로 늘리면 300석으로 들어갔던 예산으로 묶어두고.

김어준 : 돈을 깎아서. 사람은 늘어나지만 돈을 깎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정미 : 오히려 그렇게 되면 특권도 줄어듭니다. 국회의원에게 투입되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김어준 : 이런 논쟁 중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은 된 것 같고. 그걸 정의당과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이정미 :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 개혁의 호기를, 이게 역대 대통령, 민주정부 대통령들께서 전부 약속하셨던 겁니다.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때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약속을 지겨라, 이런 이야기고요.

이정미 : 네. 그리고 이 핵심 공약을 민주당이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왜 정의당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냐고요.

김어준 : 여기까지가 정의당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성하고 있다.

이정미 :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자유한국당 핑계 대시지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라도 진짜 정치를 이렇게 할래? 이러면서 하셔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모든 의원님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있죠, 정개특위 하고 있죠, 농성하고 있죠.

김어준 : 정의당이 제일 애가 타잖아요, 사실. 지지율에 비해서 제일 의석수가 적으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요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