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3당대표·원내대표 기자회견

이정미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3당대표·원내대표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촛불 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라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번 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던 이유를 돌아보십시오. 거대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해오면 일이 안 될 때마다, 서로 남 탓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유지해왔던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경쟁하고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야3당이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거대 양당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씁니다. 두 정당이 서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밀실에 들어가 어떤 합의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했는지, 여기 있는 또 하나의 정당인 정의당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모릅니다. 그냥 합의되면 처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검증할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양당독점의 폐해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땐 협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탓만 하는,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이 그런 국회를 만들라며 20대 국회에서 다당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 정당이 어울려 뜻이 같을 땐 연합하고 협치하고 경쟁도 하라고 이 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야3당의 요구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무관합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준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려는 몸부림이라 이해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하루속히 최종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두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이미 의견을 나눌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방향은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결단을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와 예산안 모두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