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2/12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2/12 인터뷰 전문 

[수요정미소] - 전화연결

선거제 개혁 요구 단식농성 7일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은?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어준 : 수요정미소. 원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 탈곡기 돌리는 날인데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계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추운 날 단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미 : 괜찮습니다.

김어준 : 괜히 시작했다 생각 들지는 않으세요, 혹시?

이정미 : 김어준 공장장님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가 어제 앞서서 단식하는 분들 중에 손학규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싶은 대목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단식을 풀 것인가. 그 조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답변을 해 주셔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은 어떤 조건이라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

이정미 : 지금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거대 양당 사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정당이 큰 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그리고 뭐 연동형비례대표제만 한다고 이게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19대 때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판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현하는데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를 현재 의석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에 대한 타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이해관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양당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를 가지고 와서 5개 정당이 그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 논의해 가는 것. 여기까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1단계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알아들었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큰 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석 수 300석을 그냥 두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300석이라고 하는 의원정수를 350석이든지 하여튼 늘려서 해결해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정미 : 네. 그렇게 해야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만 원칙적으로 합의한다하고 나서 세부사항 딱 들여가서 거기서 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의석수 조정 못한다. 또 국민 눈치를 보면서 의석수 증원 못한다. 이러면서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두 당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지금 줄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김어준 : 모든 의원이 다 그렇죠.

이정미 : 그러면 의원정수를 일정 부분 좀 늘리고 대신 의원세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의원 세비 전체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그것을 정개특위에 가서 의논하자고 이해찬 대표가, 단식은 풀고 정개특위에서 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왜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정미 : 제가 우리 정개특위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정개특위 위원들을...

김어준 : 심상정 의원이요.

이정미 : 네. 끌고 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소 끌고 가듯이 너무나 힘들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당의 의원님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정개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의논만 하다 끝난다.

이정미 : 네. 거기에다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대표님 스스로가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를 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혼선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의원정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치셨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도농복합형은 아예 얘기조차 꺼내서도 안 된다. 사실 정개특위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아예 그것은 얘기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우리도 선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이런 명분을 또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님들께서 자당의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리더들의 결정이 규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을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수준까지 합의하고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자. 차라리 이렇게 하고나서 세부안을 정개특위에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한마디로 톱다운 하자는 얘기네요.

이정미 : 네,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 어차피 당내 입장 다르고 사실은 개별 의원들 입장도 달라요, 이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서.

이정미 : 네.

김어준 :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선거제도 관련 개편인데.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당의 리더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왔고요.

김어준 : 그런데 도농.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도농복합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도농복합을 나머지 네 당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4당이 먼저 만나서 논의하자. 이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또 왜 거절이 된 겁니까?

이정미 : 4당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4당끼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이 같네. 하지만 이것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어떤 꼭지를 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양당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의결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의석수는 늘릴 수 없으니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에서 줄이게 된다면 그것을 도농복합형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속내가 어떨지는 들어가 봐야 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그 말이 전체 자유한국당 전체 당론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 도농복합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동의한 속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도농복합형을 포함해서 논의해 보자 했던 것도 민주당에서 도농복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합의가 깨졌던 것인데요.

김어준 : 그러면 정의당은 도농복합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정미 : 저희는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의원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 놓고 구체적인 지역구의원정수에 대한 어떤 배정문제라든가 이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원정수를 줄여도 되는 건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놓자는 거죠.

김어준 :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좀 비현실적인 요구가 있지 않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현실을 봤을 때 그게 주장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면 뭐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해에 철저히 부합되는 결정만 하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느냐 하는 것은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 :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 그 복잡한 예산에 두 양당이 소소위라고 하는 법에도 있지 않은 구조를 갖고 들어가서 밀실에서 밤새고 합의해 왔습니다. 종부세 같은 굉장히 쟁점되는 안들도 그 안에서 다 타협해서 합의를 해서 나왔어요. 선거제도도 12월 말까지 합의 안 되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는데 자유한국당이랑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얘기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거 선거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을 합의할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속에서 이 야3당하고 민주당하고만 합의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 통과도 안 될 얘기를.

김어준 : 그러니까 4당이 합쳐서도 안 되는 걸 민주당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제 말은.

이정미 : 야3당은 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판 깔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두 당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와라. 이 결단을 촉구하고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한 말도 있고 공약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우리 야3당의 응원에 힘입어서 자유한국당을 논의의 구조에 끌어들여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느냐는 정도는 합의해서 가져오면.

이정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그걸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개특위에서 그 틀을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김어준 :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 선거제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정미 :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고.

김어준 : 제 말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야3당이 그렇게 하는 걸 신경을 쓰겠는가. 신경 쓰고 괴로워하겠는가 심적으로. 괴로워야지 말을 듣잖아요.

이정미 : 그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테이블을 갖춰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