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선거법은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 국민 선택 돕기 위해 모든 정당에 '로텐더홀 공개토론회' 제안"

이정미 대표, 1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기본 방향 마련될 때까지 단식농성 계속될 것"

"선거법은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 국민 선택 돕기 위해 모든 정당에 '로텐더홀 공개토론회' 제안" 

일시: 2018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입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내년 1월에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고 2월에 처리하기 위해 5당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간의 혼란을 끝내고, 여당이 원점에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제 입장 발표의 목표가 저와 손학규 대표의 단식 중단에 있는지, 선거제도 개혁에 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의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기존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제 민주당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선거법 개정 무산으로 가기 위한 면피용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을 표하며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선거법 논의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거나, 법정 시한이 있는 선거법 개정을 한없이 늦추겠다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선거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협상과 합의를 위해서는 공개적 토론으로 국민의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 의원들은 마치 싸움을 걸 듯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유리한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신 저는 ‘로텐더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정수 증원이라는 3대 쟁점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도 이 셋입니다. 이 3대 쟁점 토론회를 통해 여론전과 말싸움을 끝내고, 더 좋은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20대 노동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다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애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선 저는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한국서부발전 노동부 특별감독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의당은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감독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과태료만 내면 되고,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직접 과실을 저지른 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고, 사망의 경우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자와 함께 원청의 안전 책임을 의무화하였고, 노동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제까지 애도만 하고 있을 셈입니까. 이제 입으로만 애도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을 처리해야 청년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이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애도의 뜻을 표했던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