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원총회] 이정미, "문 대통령과 대기업 임원 만남, 투자하면 범법도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남이 우선"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플랫폼의 이익 독점, 과도한 현행 카풀 서비스는 약탈경제… 공유경제 취지 살린 택시업계와 상생 하는 모델 만들어야"

"문 대통령과 대기업 임원 만남, 투자하면 범법도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남이 우선"


일시 : 2019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카카오택시 카풀 서비스 관련

지난 주 또 한 명의 택시 기사가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회 앞 분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은 과도하여 기존 교통 체계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서로가 자원을 공유한다’는 공유경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높아지는 반면에,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열악한 임금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카풀 운전자의 자격과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기업의 세금 탈루와 과도한 이익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사납금 제도, 노동시간 특례와 같은 택시업계에 구조적인 문제와 대시민서비스도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 임원과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지만 시점과 형식에서 오해의 소지가 큰 만남입니다. 특히 총수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과 대림, 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부영 등은 빠져있으면서, 정작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초대되었습니다. 갑질은 문제지만 국정농단은 괜찮다는 이 이중적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삼성불패 신화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스킨십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 ‘범법은 저질러도 투자만 많이 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 아니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만나서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대로라면 위가 아니라 그 분들부터 만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민주노총과의 만남도 성사하여 노-정 관계 경색도 풀어야 합니다. 강자를 포용한다는 말은 형용모순이며 국가의 재벌 포용은 지난 60년간 해 왔던 일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우리 경제의 약자와 아래를 포용할 때만 의미 있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