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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무법지대 갑을오토텍, 이대로 둬선 안됩니다.

 

갑을 오토텍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회사는 2년 전 특수부대와 경찰 출신 등을 채용해 노골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회사 박효상 전 대표는 얼마 전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검찰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해 정의당이 이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고 바로 잡기로 한 후, 기업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채용한 인원을 내보내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명백히 불법인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직장폐쇄를 하면서 경비를 이유로 용역들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 380명 조합원의 쟁의행의를 깨겠다고 200명 이상 폭력배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갑을오토텍은 완전히 노동법 무법지대인 상황입니다.
 
지금이 2016년입니다.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처음 30년전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에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깡패들에게 맞아야 하고, 회사 잘릴 각오해야 하는 일들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갑을오토텍은 용역을 통한 실력행사라는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검경 등 관계당국 또한 이 사안을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범죄인지를 했으면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박효상 전 대표에 대해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10개월을 선고해 망신을 산 일을 잊지 마십시오.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더 이상의 봐주기로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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