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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주요업체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17년 금호석유화학(여수 제2열병합발전소염화수소

13년 5,446kg -> 17년 48,870kg 배출총량 약 9배증가 -

‘14~’18년 여수산단(GS칼텍스 등초과부과금 1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최대20)

,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한화케미칼(여수 1·2·3 공장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에어릭스동부그린환경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한화케미칼여수공장롯데케미칼여수공장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대기오염 행위로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그 뒤 ’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별첨 1> 참고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지만 경고에 그쳤다한편, ‘15년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되어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최근 ‘19.5월 LG화학이(여수공장-화치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초과하고롯데케미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중에 5건이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3~’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13년 5,446kg/yr에서 ’17년 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13년 1,223kg/yr에서 ’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이외로 여수 GS칼텍스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3~’15년에는 없다가 ‘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되었다한화케미칼(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별첨 2> 참고

참고배출총량은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값이다.

 

한편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4~26)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여수공장, GS칼텍스등초과부과금 총 1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20차이(최대 2억 7,865만원)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총 14백만원(14,460,760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하여 총 14십만원(10,423,760납부했다또한 금호석유화학㈜ 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하여 총 27십만원(2,746,650),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하여 70여만원(702,570)을 납부했다. <별첨 3>참고

반면,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p91)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462,000), 최대 232,214(2억 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26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대상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시안화수소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

 

 

 

 

 

 

 

 

 

구분

사업장명

소재지

업 종

지도점검내역

처분사항

배출허용기준초과내역

점검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행정처분명

1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질 제조업

2015.02.03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여과집진시설(12/분임의철거)

2015. 2. 10

경고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질 제조업

2015.02.03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대기 배출시설 임의증설

2015. 2. 10

경고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

2017.11.08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2017.11.27

경고
(1)

(2017-46)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1.20

○대기배출시설비정상배출

대기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2015. 12. 31

처분전 사전통지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1.20

○대기배출시설비정상배출

대기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2015. 12. 31

조업정지 10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2.04

○ 배출허용기준초과

2015. 12. 16

개선명령 1

브롬화합물 17.469ppm(3이하)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2.04

○ 배출허용기준초과

2015. 12. 16

개선명령 1

브롬화합물 17.469ppm(3이하)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9. 5.10.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9-06-07

개선명령1

(2019-27)

초과항목 페놀 3.7ppm (기준3이하)

2

LG화학-VCM공장

여수시 여수산단로 1121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질제조업

2017.06.20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2017.07.07

경고

(2017-20)

 

3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8(평여동)

합성고무제조업

2015.06.24

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디클로로메탄

2016.1.20

경고1

(2016-6)

 

4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처리업

2014.05.08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

2014.05.14.

경고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처리업

2016.09.30

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2016.10.12

경고(1)

(2016-61)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업

2017.06.22

부식·마모시설 방치

2017.07.13

경고

(2017-23)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업

2017.11.06

○굴뚝TMS운영관리기준위반

상대정확도 시험 부적합

(먼지항목상대정확도 15% 초과)

2017.12.14

경고(1)

(2017-47)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원유정제처리업

2018.05.15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8.06.11

개선명령(1)

(2018-33)

[일산화탄소 458~626ppm(기준 200이하)]

5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월하동)

합성수지제조업

2017.06.22

허가받은오염물질외의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

배출항목 :

질소산화물

2017.09.04

경고(1)

(2017-30)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합성수지제조업

2017.06.2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017.07.10

사용중지

(2017-21)

 

6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4

합성수지제조업

2019. 5. 8.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9-05-17

개선명령1

(2019-25)

초과항목 암모니아 355.56ppm (기준 30이하)

<별첨 2 > ‘13~’17년 여수산단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분석

 

 

<‘13~’17년 여수산단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분석>

(단위 배출량(kg/yr))

 물질명

기업명

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안화수소

금호석유화학(여수제2열병합발전소

발전업

1,351

1,485

3,510

15,470

18,853

염화수소

금호석유화학(여수제2열병합발전소

발전업

5,446

7,266

8,605

27,854

48,870

페놀화합물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석유화학업

395

478

481

444

836

()엘지화학(여수공장-용성)

석유화학업

1,223

697

720

4,027

4,170

지에스칼텍스

원유정제업

-

20,870

19,630

20,355

28,656

벤젠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석유화학업

-

-

-

1

86

<‘14~’18년 여수산단 주요 배출사업장 초과부과금납부현황>

 

 

 

 

(단위 )

업체명

주소(소재지)

초과부과금

납부일

초과물질

초과 배출량(kg)

㈜엘지화학(여수공장-SM)

여수시 여수산단로 951

12,260

2015-04-30

먼지

1564.4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7,830

2015-04-30

HCl

0.1446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5,610

2016-04-29

HCl

0.1176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23,720

2016-10-31

HCl

0.1901

2017-05-02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25,730

2017-11-08

HCl

0.2689

2018-05-02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13,960

2018-10-31

HCl

0.149

2019-05-07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55

11,350

2015-04-30

황산화물

76942.3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55

305,880

2015-10-30

먼지

324.2

2016-04-29

황산화물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55

9,570

2017-05-02

먼지

1.7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55

87,260

2017-11-08

황산화물

4.9

2018-05-02

먼지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55

3,860

2019-05-07

먼지

0.2

㈜엘지화학 용성공장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39,680

2017-11-08

먼지

1.7

㈜엘지화학 용성공장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19,620

2018-10-31

먼지

1.6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357,770

2014-10-30

먼지

108.9

2015-04-30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3,132,330

2015-11-23

먼지

1,797.30

2016-04-29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1,415,300

2016-10-31

먼지

634.4

2017-05-30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5,518,360

2018-10-31

먼지

1,912.00

2019-04-25

황산화물

금호석유화학㈜제1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46-51 (월하동)

873,670

2014-10-30

황산화물

1,123.40

금호석유화학㈜ 제1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46-51 (월하동)

562,530

2017-11-07

황산화물

194.9

2018-05-02

먼지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380,020

2014-10-30

황산화물

124.3

2015-04-30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804,960

2015-10-29

황산화물

96.7

2016-04-29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125,470

2016-10-31

황산화물

43.7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117

187,530

2014-10-28

HCl

2.3377

2015-04-30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117

344,740

2015-10-30

HCl

3.1625

2016-04-29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117

128,190

2016-10-31

HCl

1.0348

2017-04-28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117

26,130

2017-11-08

HCl

0.2239

2018-05-02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117

15,980

2018-10-31

HCl

0.1952

롯데케미칼㈜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중흥동)

10,480

2015-10-19

먼지

1

롯데케미칼㈜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중흥동)

10,970

2019-04-19

먼지

2.5

합계

 

14,460,760

 

 

 

<별첨 3 > ‘14~’18년 여수산단 주요 배출사업장 초과부과금납부현황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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