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은 대량실업을 방치한 대책입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은 대량실업을 방치한 대책입니다.

 

 

어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3만 명이 넘는 실업과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량실업을 방치한 대책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이미 조사의 편향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폐업, 임금체불, 불법적 계약해지 등 조선업계 만연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사안이 심각한만큼 즉각적인 일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근로감독관 추가 배치와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홍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현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청업체는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작업장 입출입기록이나 작업일지 등 실질적 근로제공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야 하고, 그마저도 실업급여 자격을 얻지 못할 많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생계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비정상적인 노동구조가 지금 고용위기의 핵심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도 모자라, 작업복 · 안전장비 · 자격증 비용까지 모두 임금에서 공제되고,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일상이 되었고, 그로인해 정상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이 태반이라는 호소도 들어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가장 먼저 먼지처럼 사라져야 하는 소위 물량팀 노동자들의 숫자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땀으로 만든 세계 1위 한국조선업이며, 쉽사리 이 분들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 대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사는 고용유지형 불황극복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