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불러온 상시업무/안전업무 외주화, 전면 중단 해야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의역 사고 입장 표명 관련해 “사고 발생 열흘이 다 다되어서 나온 늦은 대책”이라면서 “책임지고 변화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안전업무 직고용을 비롯해 메피아 해결 등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서울시만의 책임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지방공기업 기관평가에서 예산절감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겨 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들며, “정부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처지가 아니며, 책임부터 표명하고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부터 내 놓은 것이 도리”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과 함께 또한 안전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접고용도 중요하지만 스크린도어를 비롯한 안전관리 부문에 적정인원을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증원안을 반영하고, 정부는 안전부문에 대한 인건비통제를 과감히 풀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지부장, 도시철도 ENG노조 한효길위원장, 서경지부 박명석지부장이 함께 참석해 안전관리 외주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