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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부터 살립시다."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실시 촉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위기는 지난 몇 년간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저가 대량 수주가 원인이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리한 해양플랜트 산업에 올인하라고 부추긴 게 정부입니다. 2010년 이후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며 해양플랜트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했던 게 정부 아닙니까? 기업과 채권단 또한 구조조정을 주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소위 빅3의 영업손실이 9조인데, 작년에만 빅3 대표이사들이 보수로 챙긴 돈이 수억에서 수십억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기예측에 실패하고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돈잔치를 벌인 이들이 주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왜곡된 고용시장으로 재하청 계약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64%인 13만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 대다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며,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깎으면 아무 보호없이 밀린 임금과 함께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1만 5천명이 일터를 떠났고, 앞으로 최대 6만명이 이런 방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9년 쌍용차 1개기업에서 벌어진 일이 거제에서 통영에서 영광에서 창원에서 동시 다발로 벌어지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단과 대주주가 아니라 사람부터 살립시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합니다. 전격적인 특별감독으로 원청?하청의 왜곡된 고용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법적인 폐업으로 인한 고용조정,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이 아무 보호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현재 정부 추천 인사 중심의 민간조사단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숙련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내용에 대하여 폭 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답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인력들을 내쫓으며 재무재표만 개선하는 구조조정은 결국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산업도 살리지 못합니다. 명확한 원인진단과 책임규명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구조조정, 왜곡된 조선산업 고용을 바로잡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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