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위험의 외주화' 조선 3사 사망자 78% 하청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조선업계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조선 대형 3사의 산재사고 사망자 78%(29명)가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모두 37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원청 근로자는 8명(22%), 하청 근로자는 29명(78%)으로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수는 해마당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정부의 대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함에도 하청 노동자의 생명이 특히 위협받고 있어 비정상 노동조건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 반드시 현대중공업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9명으로 그 중 6명이 하청 근로자다. 또한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 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23명으로 이 중 하청 근로자는 17명(74%)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문제는 비용의 효율화를 내세우는 자본 중심 이데올로기의 폐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생명존중,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의 변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는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3사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업체별로 따져보면 현대중공업이 원청 6명 하청 17명 합계 23명으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해양이 원청 2명, 하청 8명 합계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중공업은 하청 근로자 4명만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