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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급 지진(5.8) 언제든지 발생가능합니다.

이정미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2012)에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이 전국 어디서든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현주기 2,400년 값을 보면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의 경우 지진규모 5.9 (가속도 0.15g)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지진은 진도 8 (규모 6~6.5)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첨1, 별첨 2)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규모가 미국지질조사소보다 규모 0.2~04 과소추정되고,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보다 규모 0.3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별첨3)


미국과 독일의 지진규모식을 적용하면 경주의 지진규모는 6~6.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원전 정지 기준 규모 6.0을 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규모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월성원전은 1~4호기는 경주지진이후 가동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전과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지진관측소 31곳, 130곳 자료를 기상청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수원의 정보공유 요구는 2012년 국정감사 때 부터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진관측소는 8개 기곤 407개 관측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개 기관 246개 관측소의 원시자료를 국가지진 종합 정보시스템에 통합 수집, 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이 운영하는 해저지진관측소 0개입니다. 그동안 울릉도에 1개 해저지진관측소를 운영해왔으며, 해저지진관측소 증가 시켜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비용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해저지진관측소를 폐기했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해역과 육상의 지진발생비율이 50.7%:49.3%에서 동일본 대지진이후에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72.6%: 27.4%로 지진발생 지점의 빈도비율이 바뀌었습니다.(홍태경(2014)“지진포커스 5호”, 8쪽)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비용문제를 들어 해저지진관측소를 폐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9월 12일 경주 지진이후 지진연구자문협의회를 현재까지 공식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추석이라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9월 17일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32개의 댐 중에 단층대 위에 건설된 댐은 안동댐(경북안동), 임하댐(경북안동), 대청댐(충북청원) 등 12개입니다. 그리고 12개 중에 9개의 댐의 경우,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청댐의 경우 단층규모가 길이 767미터이고 폭이 10미터로 가장 큰 단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그 길이가 조사되지 않고 폭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폭(30미터)의 단층이 지나 가는 곳은 용수전용댐이며, 다음으로는 다목적댐인 안동댐(폭 14미터) 입니다. (별첨4)


이정미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전국적인 지진안전점검에 들어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 해저지진관측소를 운영하지않고, 지진규모식의 문제개선 등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상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진이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청의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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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한국지질자원연구소,“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2012) 자료
이 보고서 재현주기 2,400년 값을 보면 서울, 청주,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의 경우 지진규모 5.9 (가속도 0.15g)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도시의 가속도값(g)이 0.15~0.175 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춘천의 가속도 값(g)은 0.14로 지진규모 약 5.7이상이다. 지난 9월 12일 전진이 규모 5.1, 본진규모 5.8, 여진 규모 4.5이 발생했다.
 

  서울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가속도값(g) 0.15 0.14 0.17 0.17 0.172 0.165 0.175 0.17
지진규모 5.9이상 5.7이상 5.9이상 5.9이상 5.9이상 5.9이상 5.9이상 5.9이상

 
 
< 별첨 2>
 역사지진은 한반도를 지진위험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이 연구한 「한반도 역사지진 목록 작성 및 DB 구축(3)」(2011년) 보고서를 보면, 진도 8(규모 약 6~6.5)의 지진은 서기 27년과 1702년에도 발생하였다. 1702년 전국에 영향을 미친 진도 8 지진 내용을 보면, 경기·충청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5도(道)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진 크기는 건물의 경우 심한 피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굴뚝, 기둥, 기념비, 벽돌 등이 무너트린 정도이다.
 
< 별첨 3> 

  1차
('06.10.9)
2차
('09,5..25)
3차 ('13.2.12) 4차
(‘16.1.6)
5차
(‘16.9.9)
한국 기상청 3.9 4.5 4.9 4.8 5.04
미국지질조사연구소 4.3 4.7 5.1 5.1 5.3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 4.2 4.8 5.2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4.1 4.5 4.9    
* 1차~3차핵실험은 박지영 (2013), “ISUUE BRIEF”, NO.54, p3.
* 4차~5차 핵실험은 기상청 자료

 
북핵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에 대해서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규모는 4.9로 발표되었다. 동북아 지진계로 규모를 측정한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서 값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지진분석방법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보면 1차 핵실험 때는 0.4규모, 2차·3차때는 0.2규모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5차핵실험에서는 0.26의 차이를 보였다.
 
기상청이 핵실험의 규모가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기상청(근거리 관측소 이용)과 미국(원거리 관측소 이용)의 규모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핵실험장소와 규모계산에 사용된 지진관측소 간의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핵실험에 의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최초 자동측정망에 의한 값이 나오고, 이를 지진전문가들이 보정· 판독하여 최종 지진규모를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핵실험의 차이가 0.2~04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진규모의 과소평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지진 규모의 예측과 평가와 연계되 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진설계 기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대학교 (2015.6)“한반도 국지 지진규모식 검토 및 개선방향연구”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진규모식이 통계학적으로 불안전한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지각특성 미반영, 한반도 지각 전파특성 미반영 (미국특성반영), 진원/수신 지역에 따른 공간적 보정값이 부재 등을 들고 있다.
 
< 별첨 4>
 수자원공사 관리 댐 12개 중 9개, 단층대에 건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32개의 댐 중에 단층대 위에 건설된 댐은 안동댐(경북안동), 임하댐(경북안동), 대청댐(충북청원) 등 12개이다. 그리고 12개 중에 9개의 댐의 경우,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댐의 경우 단층규모가 길이 767미터이고 폭이 10미터로 가장 큰 단층이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그 길이가 조사되지 않고 폭만 제시되고 있다. 가장 넓은 폭(30미터)의 단층이 지나 가는 곳은 용수전용댐이며, 다음으로는 다목적댐인 안동댐(폭 14미터) 이다.
 
단층은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져 작게는 몇 밀리미터(mm)에서 크게는 몇 킬로미터(km)까지 이동한 지질구조이며, 지진에 취약하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수자원공사 관리댐 12개중 단층대에 설치된 9개댐 현황

댐명 위치 건설시점 댐목적 댐용량
(백만톤)
단층규모
(길이,폭)
주변지질학 특징 단층과 댐의거리(km) 보강내용
안동댐 경북 안동 1971 다목적댐 1,248.0 폭 약13m 퐁화각섬석
편암 등
댐 기초 통과 덴탈콘크리트 타설 보강
임하댐 경북 안동 1984 595.0 폭 1.5∼2.0m 편상화강암질 댐 기초 통과 덴탈콘크리트 타설 보강
밀양댐 경남 밀양 1990 73.6 폭 0.5~1.0m 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 댐 기초 통과 그라우팅
기초 보강
대청댐 충북 청원 1975 1,490.0 길이 767m
폭 10m
석염편암 등 댐 기초 통과 그라우팅
기초 보강
용담댐 전북 진안 1990 815.0 폭 4~5m - 댐 기초 통과 치환 콘크리트 및 차수 그라우팅 기초 보강
주암댐 전남 순천 1984 457.0 폭 0.5~1.5m 편마암 및 편암 등 댐 기초 통과 치환콘크리트 타설 보강
부안댐 전북 부안 1990 50.3 폭 10m 유문암,
응탄암 등
- 그라우팅
기초 보강
장흥댐 전남 장흥 1996 191.0 폭 0.5m 안산암 및
응회암질 등
댐 기초 통과 그라우팅
기초 보강
달방댐 강원 동해 1986 용수
전용댐
8,749 폭 30m 화강암,
화강편마암
좌안하단 그라우팅
기초 보강
평림댐 전남 장성 2001 10,264 폭 4m 화강암류,
편암류 등
댐 기초 통과 그라우팅
기초 보강
평화의댐 강원 화천 1986 홍수
조절용댐
2,630.0 - 흑운모 편마암 댐상부사면
좌안바닥부
그라우팅
기초 보강
군남댐 경기 연천 2012 71.6 폭 1.0~3.4m 변성사질암
현무암 등
댐 기초 통과 덴탈 콘크리트 타설 및 그라우팅 보강

 
* E.C.R.D : Earth Core Rock Fill Dam C.F.R.D : Concrete Faced Rock Fill Dam, C.G.D : Concrete Gravity Dam
** 댐용량은 계획홍수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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